때리지 않고 누르거나 붙잡은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정리

A. 때리는 행위만 폭행인 것은 아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전반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은 물리적인 힘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것을 뜻하므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깨·팔·손목을 붙잡아 끌거나 놓아주지 않은 행위
• 가슴이나 배를 손바닥·무릎으로 반복해 세게 누른 행위
• 몸을 벽이나 문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
• 몸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밀친 행위
• 머리채를 잡거나 옷을 잡아채 몸을 끌어당긴 행위

다만 접촉의 세기와 지속 시간, 반복 횟수, 그리고 내가 저항하거나 자리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겪은 상황을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순서대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몇 시 몇 분쯤이었는지, 어느 부위에 몇 번이었는지를 숫자로 남겨두면 설명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조문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절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행 형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 규정하고 있으니, 내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형법 제260조(폭행) — 상처가 남지 않아도 유형력 행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여럿이 함께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 상당수가 폭력행위처벌법으로 다뤄졌지만, 관련 가중 조항 상당수가 형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위 조문을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미리 확정할 필요는 없고, 진단서와 현장 상황 자료를 함께 갖춰두면 어느 방향으로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적을수록,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순서대로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붉어짐·눌린 자국처럼 옅은 흔적이라도 당일과 다음 날 같은 각도·같은 조명에서 사진 촬영
• 숨쉬기가 힘들었거나 통증이 남았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과 소견 남기기
• 사건 장소 주변 CCTV·차량 블랙박스 보관 요청 (덮어쓰기 전에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그 사람이 본 장면을 그날 안에 받아둔 짧은 메모
• 사건 직후 가족·지인에게 보낸 메신저 대화 원본 (발송 시각이 함께 남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해두면, 이후 상담이나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적어두시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설명이 바뀌면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훈계·치료·진정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목적을 두고 다투기보다, 실제로 어떤 힘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몸에 가해졌는지를 따로 떼어 정리해두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 내가 그만해 달라고 말했는지, 몇 번 말했는지
• 내가 벗어나려 몸을 뺐는데도 계속되었는지
• 압박의 강도가 중간에 세졌는지,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 동의한 범위가 있었다면 어디까지였는지, 그 범위를 넘어선 시점이 언제였는지
• 주변에 말리거나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지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대의 목적과 무관하게 유형력 행사의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체 정황을 종합해 이뤄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실을 빠짐없이 남겨두는 쪽으로 접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정리한 내용을 들고 일정을 먼저 잡아두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