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폭행과 영업방해가 함께 있었을 때 두 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정리

A. 업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폭행이 업무방해에 흡수되어 따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하려는 이익이 서로 다릅니다. 또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때 사람에 대한 폭행이 일반적·전형적으로 따라붙는 것도 아니고, 폭행의 불법이 업무방해에 비해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그 폭행이 이른바 수반행위로서 업무방해에 흡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는 다친 정도, 행위의 경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할 때 "영업을 못 했다"만 말하지 말고, 신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따로 진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피해를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미리 적어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피해를 나누어 설명하려면 아래 세 축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섞이면 한쪽이 부수적인 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 신체 피해 —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통증과 상처가 있는지, 병원에 언제 갔는지
• 업무 피해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이 중단되었는지, 손님이 얼마나 나갔는지, 예약 취소가 있었는지
• 행위의 경위 — 폭행이 업무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그와 별개로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것인지

이 가운데 신체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멍이나 붓기는 며칠 안에 사라지고, 진료를 늦게 받으면 사건과의 연결을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당일이나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고, 상처 부위를 날짜가 보이도록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피해는 매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결제 내역과 평소 같은 요일의 매출을 비교해 표로 만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약 취소 문자나 배달 주문 취소 화면도 함께 저장해두시면 손실 규모를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증거는 두 갈래로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진술서를 쓸 때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 영상 — 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즉시 백업을 요청하고, 확보한 구간의 시각을 적어둡니다.
• 의료 기록 — 진료기록부, 진단서, 처방전,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목격자 — 직원과 손님의 연락처를 받아두고, 기억이 선명할 때 간단한 진술을 받아둡니다.
• 업무 손실 자료 — 결제 내역, 예약 취소 기록, 임시 휴업 안내문, 배달 앱 주문 취소 내역
• 사후 연락 — 상대가 보낸 메시지나 통화 내용, 합의를 요구한 정황

정리한 자료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붙여두면 좋습니다.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적어두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료마다 확보한 날짜와 출처를 적어두면 이후 진술서나 손해 산정표를 만들 때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아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1단계 신고 —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방문으로 사건을 접수합니다. 이때 신체 피해와 업무 피해를 나눠서 말합니다.
• 2단계 조사 — 피해자 조사에서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고, 준비한 자료를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 3단계 검찰 송치와 처분 —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며, 피해자는 처분 결과 통지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합의와 민사 — 치료비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 요청이 들어오면 신체 피해와 영업 손실을 각각 얼마로 정리할지 미리 계산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미리 정해두기 어렵지만, 치료비와 휴업 손실을 숫자로 제시할 수 있으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