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 동산 처분 배임 사기 고소 무고 방어

「사업자금이 급해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본인 소유의 차량·기계 같은 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다가,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자 급한 빚을 막으려 그 담보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뒤, 채권자로부터 ‘담보를 빼돌렸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며 배임·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갚을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담보를 처분한 것도 당장의 급박한 사정 때문이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담보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채권자를 속인 사람처럼 몰리면, 사업 실패의 고통에 더해 형사 전과까지 지게 될까 봐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 거예요. 특히 배임이나 사기 같은 무거운 죄명 앞에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형사 범죄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조차 막막해, 채권자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정말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위축되기 쉽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채무를 갚지 못한 사정과 담보를 처분하게 된 경위, 그리고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의무가 곧바로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지위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담보를 빼돌릴 작정이었던 것처럼 몰린다면, 대출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담보 처분에 이르게 된 급박한 사정, 그 뒤에도 변제를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경우에도, 그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일 수 있어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 되는 영역이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기망해 돈을 받은 경우에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자기 소유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담보가치 유지 의무 등은 모두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여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담보물을 처분해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채무자 지위와 배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 약정 + 채무자 지위 + 처분 경위 결합은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를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채권·담보 약정 정리 ② 변제 의사·능력 소명 ③ 채무자 지위 다툼 ④ 처분 경위 정리 ⑤ 법률 조력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여 당시 상황과 담보 약정, 담보 처분에 이른 경위, 이후 변제 시도 내역을 정리해두면 채무 불이행과 형사 범죄를 구별해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