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전 가격 비교표시 광고, 과장광고와 기망의 경계 점검

A. 주관적 홍보 문구인지,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최고 품질", "인기 상품" 같은 표현은 통상적인 상술의 범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종전 판매가격이나 할인율처럼 확인이 가능한 수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 제기된 문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된 표시 문구를 화면·전단 그대로 캡처
• 수치가 포함된 표현과 주관적 표현을 구분해 표시
• 표시 기간과 매장·채널별 노출 범위 확인
• 내부 승인 절차와 결재 문서 보관
• 동일 상품의 과거 판매 이력 자료

이 구분이 정리되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문구를 한꺼번에 방어하려 하기보다, 쟁점이 되는 표시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어떤 문구가 문제로 지목되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연락받은 기관에 확인해보고 그 범위부터 좁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된 표시가 여러 상품에 걸쳐 있다면 상품별로 칸을 나누어 정리해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종전가격 비교표시가 문제된 사안이라면, 그 가격에 실제로 판매한 이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매 시점, 판매 수량, 적용 채널이 함께 확인되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 이력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서둘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상품의 기간별 판매가 변경 이력
• 실제 결제 건수와 결제 단가 자료
• 공급가·매입 단가와 마진 산정 자료
• 본사 지침이나 행사 기획안 원본
• 표시물 제작·게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자료는 원본 형태로 두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수정하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스템 자료는 출력본과 함께 화면 캡처도 남겨두고, 언제 어떤 계정으로 조회했는지도 메모해두시면 좋습니다. 담당 부서가 바뀌어 자료 조회가 어렵다면, 요청한 사실과 회신 내용을 메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기획안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인지 범위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내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 기획·승인·게시 단계별 담당자와 결재선
• 내가 받은 지시의 형태와 전달 시점
• 표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기록
• 업무 매뉴얼이나 표준 절차 문서
• 같은 행사에서 다른 담당자의 처리 방식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서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편이 이후 설명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동료와 미리 말을 맞추기보다, 각자 확인되는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는 편이 오해를 줄여줍니다.

연락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정 확인과 자료 정리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진술을 시작하면 기억이 뒤섞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락받은 기관·사건 접수번호·담당자 확인
• 출석 일자와 지참 자료 목록 메모
• 시간순 경위서를 한 장으로 미리 작성
• 진술 전 조력 필요 여부와 상담 경로 확인
• 회사와 개인 자료를 구분해 정리

공정거래 관련 표시·광고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 여부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에서 상담 경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대응과 개인 차원의 준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자료는 따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대응 창구를 두고 있다면 그 경로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