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금액

합의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기타손해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치료비(기왕증 치료비) — 사고 발생일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실제 지출된 병원비·약값·물리치료비 전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MRI, 도수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휴업손해 — 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기준, 자영업자는 매출·소득자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직자도 일용노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부상 정도, 과실비율,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상해등급별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 향후치료비 —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청구합니다
• 기타 손해 — 교통비, 간병비, 차량수리비(또는 시가 감액분)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기타 손해

보험사는 자체 지급 기준으로 최소 금액을 산정하므로, 법원 판례 기준과 차이가 큽니다

• 보험사 기준 vs 법원 기준 —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과 내부 지급 기준표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반면 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정 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위자료만 해도 보험사 제안과 법원 인정 금액이 2~5배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실비율 적용 —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과도하게 산정하면 전체 합의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 수정 요소로 결정되므로, 도로교통공단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치료비 누락 확인 — 비급여 항목, 한방치료, 향후치료비를 보험사가 임의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누락 항목을 확인하세요
• 합의 전 반드시 할 일 —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뒤 합의하세요. 치료 중 합의하면 후유장해나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사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손해배상소송으로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분쟁심의위원회 — 금융감독원 산하 기구로,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무료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험사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소송 —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기준표에 따라 합의금이 다시 산정되므로 보험사 제안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멸시효 주의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세요

합의 거부 가능 → 분쟁심의 무료 조정 → 소송으로 법원 기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