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판단

A. 사고·증거 보존·과실비율·보험급여·공단 구상 범위·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고·증거 보존 — 블랙박스·CCTV·횡단보도 신호·사고 경위 보존.
• ② 과실비율 —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 정황 정리.
• ③ 보험급여 — 건강보험으로 받은 보험급여·기왕치료비 내역 정리.
• ④ 공단 구상 범위 — 공단 대위 범위가 가해자 책임비율로 한정되는지, 과실비율 부분 부담을 검토.
• ⑤ 청구 — 보험금·손해배상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공단이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며,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대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경찰·손해보험·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고·증거 보존 (즉시) — 블랙박스·CCTV·횡단보도 신호·사고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과실비율 정리 (1주) —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 정황 정리.
3. 3단계 — 보험급여·공단 구상 정리 (2~3주) — 보험급여·기왕치료비, 공단 대위 범위·과실비율 부담 정리.
4. 4단계 — 보험·청구 (협의 시) — 보험금 청구, 손해배상 협의 검토.
5. 5단계 — 소송·이행 (분쟁 시) — 손해배상 청구·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과실비율·보험급여·공단 구상 갈래입니다.

• 블랙박스·CCTV·사고 영상 자료 (과실 입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 경위 자료 (사고 경위)
• 횡단보도 신호·보행 정황 자료 (보행자 과실)
• 진단서·치료비·기왕치료비 자료 (손해·보험급여)
• 건강보험 보험급여·공단부담금 자료 (공단 구상)
• 책임보험금·진료수가 산출 자료 (단서 증액분)
• 보험금·손해배상 청구 서류

팁: 공단의 기왕치료비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과실비율과 공단부담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고 단서 규정으로 증액된 부분은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대위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금·진료수가 산출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과실비율 —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따지는지.
• 공단 대위 범위 — 공단 구상이 가해자 책임비율로 한정되는지.
• 과실비율 부담 —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을 공단이 최종 부담하는지.
• 단서 증액분 — 책임보험금 증액분은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대위되는지.
• 후유증·추가 청구 — 후유장해 등 추가 손해를 따지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1670-7333)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