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차로 사이 주행 사고 과실비율 판단

A. 사고·증거 보존·과실비율·일실수익·폐업·공동불법행위·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고·증거 보존 — 블랙박스·CCTV·주행 경로·사고 경위 보존.
• ② 과실비율 — 차로 사이 주행 등 과실비율 정황 정리.
• ③ 일실수익 — 사고 당시 소득·통계소득 등 일실수익 산정 기초 정리.
• ④ 폐업·공동불법행위 — 회사 폐업 시 향후 일실수입 산정과 공동불법행위 과실비율 차이 시 전체 평가를 검토.
• ⑤ 청구 —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나 통계소득을 포함한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향후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하되 지속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산정하며,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가해자 전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A. 경찰·손해보험·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고·증거 보존 (즉시) — 블랙박스·CCTV·주행 경로·사고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과실비율 정리 (1주) — 차로 사이 주행 등 과실비율 정황 정리.
3. 3단계 — 일실수익 정리 (2~3주) — 사고 당시 소득·통계소득, 폐업 시 향후 일실수입 정리.
4. 4단계 — 과실상계·청구 (협의 시) — 공동불법행위 과실 전체 평가,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5. 5단계 — 소송·이행 (분쟁 시) — 손해배상 청구·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과실비율·일실수익·공동불법행위 갈래입니다.

• 블랙박스·CCTV·사고 영상 자료 (과실 입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 경위 자료 (사고 경위)
• 이륜차 주행 경로·차로 상황 자료 (차로 사이 주행 과실)
• 진단서·치료비·후유장해 자료 (손해액)
• 급여·소득·재직·통계소득 자료 (일실수익)
• 회사 폐업·재취업 정황 자료 (향후 일실수입)
•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서류

팁: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급여·재직·소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향후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전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므로 폐업·재취업 정황과 사고 영상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실수익 기준 — 사고 당시 실제 소득·통계소득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 폐업 후 일실수입 — 회사 폐업 시 향후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과실비율 — 차로 사이 주행 등 과실을 어떻게 따지는지.
• 공동불법행위 — 가해자마다 과실비율이 다르면 전체적으로 평가하는지.
• 후유장해 — 후유장해 등 추가 손해를 따지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1670-7333)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