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위반 과실비율 판단

A. 사고·증거 보존·과실비율·손해·과실상계·공단 대위 범위·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고·증거 보존 — 블랙박스·CCTV·신호 정황·사고 경위 보존.
• ② 과실비율 — 횡단보도·신호 정황 등 보행자·운전자 과실비율 정리.
• ③ 손해·과실상계 — 치료비·일실수익 등 손해와 과실상계 정리.
• ④ 공단 대위 범위 — 공단이 보험급여 후 가해자에게 대위하는 범위가 가해자 책임비율 한도인지 검토.
• ⑤ 청구 —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어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단서로 증액된 부분은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그 취지에 따라 처리되는 영역입니다.

A. 경찰·손해보험·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고·증거 보존 (즉시) — 블랙박스·CCTV·신호 정황·사고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과실비율 정리 (1주) — 횡단보도·신호 정황 등 과실비율 정황 정리.
3. 3단계 — 손해·과실상계 정리 (2~3주) — 치료비·일실수익 등 손해와 과실상계 정리.
4. 4단계 — 공단 대위·청구 (협의 시) — 공단 대위 범위 확인,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5. 5단계 — 소송·이행 (분쟁 시) — 손해배상 청구·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A. 과실비율·손해·공단 대위 범위 갈래입니다.

• 블랙박스·CCTV·사고 영상 자료 (과실 입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신호 정황 자료 (사고 경위)
• 횡단보도·신호 현장 자료 (보행자 과실)
• 진단서·치료비·후유장해 자료 (손해액)
• 건강보험 급여·공단부담금 내역 자료 (공단 대위)
• 책임보험·자배법 단서 증액 자료 (대위 범위)
• 손해배상·보험금 청구 서류

팁: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 정황으로 과실비율이 갈리므로 블랙박스·CCTV와 신호 정황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핵심. 공단이 보험급여 후 가해자에게 대위하는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 한도이고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므로 공단부담금 내역과 책임보험·자배법 단서 증액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과실비율 — 횡단보도·신호 정황으로 보행자·운전자 과실을 어떻게 따지는지.
• 과실상계 — 손해배상에서 피해자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 공단 대위 범위 — 공단 대위가 가해자 책임비율 한도로 제한되는지.
• 피해자 과실분 부담 —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단이 최종 부담하는지.
• 단서 증액분 —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증액된 부분이 피해자 과실과 무관하게 처리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1670-7333)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