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로 사이 주행 사고 과실비율 판단

"정체로 늘어선 차들 사이를 오토바이로 지나가던 중, 차로 사이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과 부딪혀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저도 다친 상황입니다. 서로 잘못이 있다는 쌍방과실 사고로 정리되다 보니, 우선 제 자차보험으로 오토바이를 먼저 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정된 자기부담금을 제 돈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담한 자기부담금까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했으니 자기부담금은 그냥 제가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합니다.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보험으로 다 처리됐으니 더 줄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올 것 같아 더 답답합니다. 우선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이라는 것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하면 손해의 전보를 넘어 이중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인 것인지, 그리고 그 취지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보험자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이른바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그 대위의 범위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그치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제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함께 따져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고(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보험자대위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 이득을 주는 결과를 막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책임을 면하는 불합리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하지만 나머지 부분, 즉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오토바이 차로 사이 주행 사고 + 과실비율 결합은 ‘보험자대위 취지는 피보험자 이중이득 방지·대위 범위는 지급 보험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 금액·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 상응 금액을 별도 청구 가능’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사고·증거 보존 ② 과실비율 ③ 보험자대위 ④ 자기부담금 청구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과실 ③ 대위 ④ 자기부담금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