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 만료 즉시 해고

A. 비자 종류·갱신 의무·통지 시점·해고 정당성·구제 트랙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비자 종류·갱신 주체 — E-7·E-9·H-2 모두 사용자가 갱신 신청. 근로자가 단독 신청할 수 없는 비자에서 회사 비협조는 갱신 불이행 자료.
• ② 갱신 미협조 시점 — 메일·카톡으로 갱신 요청한 시점과 회사 답변 시점 비교. 만료 임박까지 회사가 침묵·미루기를 했다면 정황 자료.
• ③ 해고 통지 시점·서면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 적용. 서면 통지·30일 전 예고가 자료.
• ④ 해고 정당사유 — '비자 만료'는 사용자가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라 정당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례. 본질은 통상·징계·정리해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노동위·임금체불 진정 트랙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가능(해고일 3개월). 미지급 임금·연차수당은 별도 임금체불 진정.

핵심: 외국인 근로자라는 사유로 한국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영역. 비자 갱신 미협조·해고 정당사유 부재 두 자료가 모이면 외국인 신분에도 다툼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A.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입니다.

1. 1단계 — 비자·해고 자료 보존 (즉시) — 비자 유효기간·갱신 요청 메일·해고 통보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통역 자료도 자료입니다.
2. 2단계 — 통역 지원 상담 (3~7일)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무료 상담. 모국어 통역으로 사안 정리.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내) — 5인 이상이면 지방노동위. 신청서·통역 신청서 동시 제출 가능 영역.
4. 4단계 — 심문회의 (60일 내외) — 통역 지원 가능. 비자 갱신 미협조 + 해고 정당사유 부재 동시 주장.
5. 5단계 — 판정·체류자격 유지 (3년)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 사용자 측 비자 갱신 협조 의무 자료. 출입국청 체류자격 변경(D-10 구직) 트랙 병행 검토.

A. 비자 자료 + 해고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사본 — 비자 종류·유효기간 입증.
• 갱신 요청 메일·카톡 스크린샷 — 본인이 만료 전 갱신을 요청한 시점·내용 자료.
• 해고 통보서·해고 사유 통지서 — 서면 통지·예고 여부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계약 기간·재계약 조항·해고 사유 명문 규정.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청구 자료.
• 회사 측 비자 신청 협조 자료 부재 입증 — 갱신 신청 접수증 부재·회사 인사 메일 부재.
• 통역 지원 신청서 — 노동위·법률구조공단 신청 시 모국어 통역 동반.

팁: E-9·H-2 비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영역. 해고 후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구직 트랙과 다툼 트랙을 동시에 굴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비자 만료라 어쩔 수 없다" 주장 반박 — 비자 갱신은 사용자가 신청하는 영역이라 회사 비협조는 갱신 의무 불이행 자료. 만료 빙자 해고는 정당사유 부재.
• "외국인은 노동법 적용 안 된다" 주장 반박 — 근로기준법은 국적 무관 적용 영역(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조도 차별 금지 명시).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 반박 —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 갱신 거절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영역(대법원 2007다1418 영역).
• "한국말 못해서 통지서 이해 못한 게 본인 책임" 주장 반박 — 모국어·영어 통지 요구가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
• 임금체불 진정 별도 트랙 —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1350에 별도 진정 가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 모국어 통역 +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금체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