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복귀 후 보직 배치 거부

A. 복귀 의사·보직 배치·대기발령·재배치 노력·정당사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복귀 의사 표시 시점 — 복귀일·복귀 신청 메일·진단서. 사용자 수령 시점이 자료.
• ② 원직·동등 보직 배치 여부 — 원래 보직이 사라졌다면 동등한 직무·임금·근로조건 보직 배치 의무. 일방적 강등은 다툼 자료.
• ③ 대기발령 기간·사유 — 사용자 측이 일시적 인사 조치로 보직 부여를 미루는 영역. 장기 대기는 사실상 해고 다툼.
• ④ 재배치 노력 입증 — 사용자가 본인 직무 또는 유사 직무 부서로 배치를 시도했는지(대법원 2018다251486 영역).
• ⑤ 해고 정당사유 — "자리 없음" 자체는 정리해고도 아니고 통상·징계해고도 아닌 영역. 정당사유 부재 자료.

핵심: 병가·휴직 복귀자에 대해 사용자는 보직 배치 노력 의무를 부담하는 영역. '자리 없음'을 명분으로 한 대기 + 해고는 사용자가 재배치 노력 입증을 못 하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례입니다.

A.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다음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복귀 의사·진단서 보존 (즉시) — 복귀 신청 메일·진단서·회사 답변. 보직 부여 거부 시점 자료.
2. 2단계 — 보직 배치 요구 내용증명 (1~2주) — "원직 또는 동등 보직 배치 요청" 명시. 회사 답변 부재 자체가 자료.
3. 3단계 — 재배치 노력 자료 공개 요구 — 인사위원회 회의록·사내 공석 자료·타 부서 결원 자료 공개 요청.
4. 4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내) — 복직권 침해 + 정당사유 부재 동시 주장. 5인 이상 사업장.
5. 5단계 — 판정·민사 (3년)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대기발령 기간 임금 산정 자료 별도.

A. 복귀 자료 + 보직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 병가 신청서·진단서·복귀 진단서 — 휴직 기간·복귀 가능 시점 입증.
• 복귀 신청 메일·카톡·내용증명 — 복귀 의사 표시 시점.
• 대기발령 통보서 — 사용자 측 사유·기간 명시 자료.
• 해고 통보서·해고 사유 통지서 — 보직 미부여 사유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복직 관련 사규 — 사용자 측 보직 부여 의무 명문 규정.
• 사내 공석·채용 공고 자료 — 같은 시기 다른 자리에 사람이 뽑힌 정황.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평균임금 산정 자료 — 대기발령 기간 임금·임금상당액 산정.

팁: 복귀 시 진단서에 '근무 가능 의견' 또는 '경한 업무 수행 가능'이 명시되어 있으면 사용자 측 '건강상 부적합' 사유 주장이 어려운 영역이라, 진단서 표현을 미리 의사와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맡길 자리 없다" 주장 반박 — 사용자가 재배치 노력 입증 못 하면 정당사유 부재 자료. 사내 공석·채용 공고가 비교 자료.
• "건강상 정상 근무 불가" 주장 반박 — 진단서 '복귀 가능' 의견이 자료. 사용자가 별도 의학적 자료 제시 못 하면 자의 평가.
• "대기발령 기간 사규로 해고" 주장 반박 — 사규 적용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 정도 판정이 별도 자료(대법원 2018다251486 영역).
• "본인이 복귀 거부했다" 주장 반박 — 복귀 신청 메일·진단서가 자료. 본인 의사 표시 입증이 핵심.
• 대기발령 임금 청구 —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사용자 책임 사유면 임금 70% 이상 지급 의무 영역. 별도 청구 트랙.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복직권·부당해고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대기발령 임금·해고예고수당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