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등기이사 직위해제 해고

A. 등기 형식·실질 노무·직위해제·해임결의·손해배상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등기 형식 vs 실질 노무 — 사내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등 등기상 라벨 확인. 그러나 형식만으로 근로자성 부정되지 않는 영역(대법원 2012다98720).
• ② 실질적 지휘명령·노무 종속성 — 출근부·부서장 결재·업무 지시·보수 산정 방식.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 인정 영역.
• ③ 직위해제 처분 구제이익 — 대법원 2007두18406은 직위해제가 본 해고와 분리되더라도 직위해제 자체 구제이익이 있는 영역으로 본 사례. 별도 구제신청 트랙.
• ④ 해임결의 절차 (상법 제385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절차. 절차 위반 시 결의 무효·취소 다툼.
• ⑤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손해배상 —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잔여 임기분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영역.

핵심: 등기 라벨이 임원이라도 실질적 노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 영역에서 부당해고 구제 트랙이 열리고, 동시에 임원 측면에서 해임결의 절차 다툼 + 정당한 이유 부재 시 손해배상 청구 트랙이 별도로 열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A. 노동위 + 민사 + 상사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등기·실질 자료 보존 (즉시) — 등기부등본·이사 위촉 계약서·출근부·결재라인·업무 지시 카톡·급여명세서·임원 회의록·의결권 행사 자료.
2. 2단계 — 회사에 직위해제·해임 절차 자료 공개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직위해제 사유·해임결의 절차·주주총회 의사록 공개 요청".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 직위해제·해고 부당성 두 트랙. 등기 라벨이 임원이라도 실질에 따라 구제대상 인정 사례.
4. 4단계 — 해임결의 무효·취소 민사 (60일·6개월 시한) — 주주총회 결의 절차 하자 시 결의 취소(상법 제376조 6개월)·결의 부존재·결의 무효 청구. 정관 절차 위반·소집통지 부재가 자료.
5. 5단계 — 정당한 이유 부재 시 손해배상 (10년 시효) — 상법 제385조 제1항 잔여 임기분 보수 손해배상 청구.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정황이 자료.

A. 근로자성 입증 + 해임결의 절차 입증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이사 위촉 계약서·근로계약서 — 형식상 위임 vs 근로계약 구분 자료. 이중계약이면 양측 모두 자료가 됩니다.
• 등기부등본 (회사 법인등기) — 등기 시점·해임 시점·임기 시점 객관적 입증.
• 출근부·근태기록·결재라인 자료 — 실질적 지휘명령 입증. 부서장 결재가 일반적이면 노무 종속성 자료.
• 임원 회의록·의결권 행사 자료 — 실제 임원 권한 행사 정도. 의결권이 형식적이면 실질 임원이 아닌 정황.
• 급여명세서·보수 산정 자료 — 보수의 임금성 vs 위임보수 구분. 정기 지급된 기본급 + 시간외수당 정황이면 임금성 자료.
• 주주총회 소집통지·의사록 — 해임결의 절차 하자 다툼 자료. 소집기간·정족수·의결방법 사규 위반 정황.
• 직위해제 통보·해고통보서 — 직위해제→해고 이어지는 시점·사유. 대법원 2007두18406 구제이익 자료.

팁: 등기임원이라도 출근부 찍고 부서장 결재 받았다는 자료 한 묶음이 근로자성 인정의 결정적 정황 자료가 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해고 통보 직후 회사 인트라넷 접근이 막히기 전에 결재 메일·근태 기록을 우선 백업하는 것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임원이니 근로자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 대상 아니다" 주장 반박 — 등기 형식만으로 근로자성 자동 부정되지 않는 영역(대법원 2012다98720). 실질적 지휘명령·노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이사는 위임이라 임의해임 가능" 주장 반박 — 임의해임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잔여 임기분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영역(상법 제385조 제1항). 임의해임이 책임 면제는 아닌 사례.
• "직위해제는 처분이 아니라 인사 조치" 주장 반박 — 대법원 2007두18406은 직위해제가 본 해고와 별개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 별도 구제신청 트랙이 가능한 영역.
• "주주총회 해임결의가 정당하다" 주장 반박 — 소집통지·정족수·정관 절차 위반 시 결의 취소(6개월 내)·결의 부존재 청구 가능 영역. 의사록 사본이 다툼 자료.
• 해고무효확인·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 노동위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가능 영역. 132 무료 상담에서 트랙 분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원 해임·근로자성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