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고용승계 거부

A. 영업양도 성립·승계 원칙·배제 특약·정당사유·해고 평가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성립 (사업의 동일성 유지) — 단순 자산 양도가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 일체 이전. 매장·고객·노하우·직원 일괄 이동이면 영업양도 정황.
• ② 근로계약 자동 승계 원칙 —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 별도 동의 없이도 효력 발생 영역.
• ③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 (양도·양수인 합의) — 대법원 2018두54705는 이런 특약이 있어도 부당해고 정당사유가 있어야 유효라고 판시. 단순 합의로 면책되지 않는 영역.
• ④ 정당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 양도인·양수인 어느 쪽이 사용자로 인정되든 정당사유 입증 부담은 사용자. 표면 사유 외에 실제 사유가 양도 기회 활용한 표적 해고면 정당사유 부재 정황.
• ⑤ 승계 거부 = 해고 평가 — 양도인이 사업부 폐지로 자리가 없어지고 양수인이 승계를 거부하면 실질적 해고.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트랙 영역.

핵심: 양도·양수인이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을 맺어도 부당해고 정당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영역(대법원 2018두54705). 양도 기회를 정리해고처럼 활용하면 4요건 + 정당사유 입증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사례입니다.

A.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양도·승계 자료 보존 (즉시) — 영업양도 계약서(가능한 범위)·매각 공고·승계 인터뷰 기록·승계 대상 명단·양도인·양수인 통보 메일·근로계약서·근태기록.
2. 2단계 — 양도인·양수인 양쪽에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고용승계 이행 + 배제 특약 근거·정당사유 자료 공개 요청". 양쪽 다 보내야 책임 회피 어려운 영역.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양도인·양수인 모두 사용자로 신청. 영업양도 성립 + 승계 원칙 + 배제 특약 정당사유 부재 트랙.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내외) — 입증 부담은 사용자 측. 사업의 동일성·인적 조직 이전·배제 사유의 객관성·합리성 비교 자료가 핵심.
5. 5단계 — 판정·민사 병행 (3년) — 인용 시 양수인 회사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해고무효확인 +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동시 검토 가능 영역.

A. 영업양도 성립 입증 + 배제 정당사유 부재 입증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영업양도 매각 공고·언론보도·법인공시 — 사업부 통째 양도 정황 자료. 법인공시 시점·양수인 명의도 자료.
• 승계 인터뷰·평가 자료 — 양수인이 직접 평가했다면 영업양도 + 채용 면접 동시 진행. 평가 결과 비공개·자의성 정황 자료.
• 승계 대상 명단·배제자 명단 — 누가 남고 누가 배제됐는지 비교. 동등 평가자가 승계됐는데 본인만 배제면 자의적 기준 정황.
• 양도인·양수인 통보 메일·카톡 — "양도인 회사로 돌아가라"·"양수인이 자리 없다고 한다" 발언 자료. 양쪽 떠넘기기 정황.
• 근로계약서·근태기록·평가 자료 — 양도인 회사 근속·평가 객관성 자료.
• 매장·인적 조직 이전 자료 — 동일 매장·동일 직원·동일 고객·동일 노하우 이전 정황. 영업양도 성립 자료.
• 양도인 회사 사업부 폐지 자료 — "양도인 회사로 돌아가도 자리가 없는" 정황. 실질적 해고 입증 자료.

팁: 영업양도 매각 공고와 양수인 인터뷰 이메일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 채용 의사 정황이 동시에 입증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이 두 가지 자료를 우선 확보해두면 노동위 심문에서 양도·양수인 양쪽 책임 분산이 줄어드는 영역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인이 합의해서 승계 안 하기로 했다" 주장 반박 — 대법원 2018두54705는 이런 합의가 있어도 부당해고 정당사유 요건 갖춰야 유효라고 판시. 합의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양수인 인터뷰 결과로 배제했다" 주장 반박 — 평가 절차의 객관성·일관성 입증 부담이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 자료 미공개·동등 평가자 승계 정황이면 자의적 기준 다툼 자료.
• "양도인 회사로 가서 다투라" 주장 반박 — 사업부 폐지로 자리가 없어진 영역이면 양수인 측 승계 거부 자체가 실질적 해고. 양도인·양수인 양쪽 노동위 신청 가능한 사례.
• "단순 자산 양도지 영업양도 아니다" 주장 반박 — 사업의 동일성·인적·물적 조직 일체 이전 정황이 핵심. 매장·고객·노하우·직원 일괄 이동이면 영업양도 인정 영역.
• 해고무효확인·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별도 트랙 — 노동위와 동시 진행 가능. 양수인 회사 직원 지위 확인 청구로 임금상당액 회수 트랙도 열리는 영역. 132 무료 상담 검토 권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영업양도·고용승계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