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용 후 임금상당액 누락

A. 산정 항목·중간수입 공제·이행기·이자·민사 5단계로 추가 청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산정 항목 (정상 근로 시 받았을 임금 전액) — 기본급 + 시간외근로수당 + 정기상여금 + 식대·교통비 + 연차수당 + 복리후생비. 평소 정기 지급분은 모두 산정 대상 영역.
• ② 중간수입 공제 한도 (휴업수당 70% 한도 초과만) — 다른 곳 알바·아르바이트 수입은 평균임금 70% 한도 내 부분은 공제 대상 아님. 70% 초과분만 일부 공제 가능한 사례(대법원 91다3789 법리 영역).
• ③ 이행기 (확정일·복직 통보일) — 노동위 판정 확정일 또는 회사 복직 통보일이 임금상당액 지급 기한. 지연 시 지연이자 별도 청구 가능 영역(연 6%·소송 후 12%).
• ④ 임금채권 시효 3년 — 임금상당액도 임금채권 시효 3년 적용 영역(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도과 전 청구가 핵심.
• ⑤ 민사 청구 트랙 — 노동위 판정으로 부당해고 확정되면 임금상당액 자체는 민사 별도 청구 영역.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또는 지급명령 검토 가능.

핵심: 부당해고 인용 자체가 임금상당액 자동 회수를 의미하지 않는 영역. 회사가 기본급만 산정해 깎으면 시간외수당·상여금·연차수당 차액만큼 별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일반적이고,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 70% 한도를 넘는 부분만 가능하다는 점이 다툼 자료가 됩니다.

A. 노동청·법원·노동위 안내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금 자료 보존 (즉시) — 해고 직전 1년치 급여명세서·시간외근로 기록·상여금 지급 내역·연차사용 내역·취업규칙 임금 항목. 산정 누락 항목 특정용.
2. 2단계 — 회사에 산정 내역 공개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임금상당액 산정 항목·중간수입 공제 내역·이행기 산정 자료 공개 요청". 회사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다툼 자료.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 지급명령 (3년 시효 내) — 산정 누락분은 임금체불 영역으로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 또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도 검토.
4. 4단계 — 산정 차액 입증 (60일·90일 내외) — 평소 정기 지급된 시간외수당·상여금·식대·연차수당 자료로 차액 산정. 동료 급여명세서 비교도 보조 자료.
5. 5단계 — 지연이자 청구 (확정일~지급일) — 임금 미지급 지연이자 연 6%(소송 후 12% 영역). 임금상당액 지연도 동일 적용되는 사례.

A. 산정 항목 입증 + 중간수입 공제 한도 입증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해고 직전 1년치 급여명세서 — 정기 지급된 시간외수당·상여금·식대 입증. 산정 차액 산출용.
• 시간외근로 기록·근태 자료 — 평소 시간외수당이 정기 지급된 정황. 산정 누락 입증 핵심.
• 상여금 지급 내역·취업규칙 상여금 규정 — 정기상여금·임금성 상여금 산정 대상 입증. 명절·연말 상여금도 포함 영역.
• 연차사용 내역·미사용 연차 산정자료 — 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 자료.
•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 근무 자료 (있다면) —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 70% 한도 초과분만 가능 영역. 평균임금의 70% 이하면 공제 대상 아닌 사례.
• 노동위 부당해고 인용 판정서 — 임금상당액 청구권 발생 근거. 확정일이 이행기 기준.
• 회사 복직 통보·임금상당액 지급 내역 — 회사가 어떤 항목을 누락했는지 비교 자료.

팁: 평소 시간외수당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기 지급된 정황이 있으면 임금 성격으로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시간외근로 기록과 함께 명세서에 시간외수당 항목이 매월 표시된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두면 회수액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영역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만이 임금상당액 산정 대상" 주장 반박 —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액이 산정 대상 영역. 정기 지급된 시간외수당·상여금·식대·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사례입니다.
• "다른 직장에서 받은 돈만큼 공제한다" 주장 반박 —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 한도(평균임금 70%) 초과분만 가능 영역. 70% 이하분은 공제 대상 아닌 사례가 일반적이라 회사 측 자의적 공제는 다툼 자료.
• "노동위 판정에 임금상당액 산정 안 들어 있다" 주장 반박 — 노동위는 임금상당액 자체 산정·집행 권한 영역이 아니라 부당해고 확인까지가 통상. 산정·집행은 민사 별도 트랙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회사 사정상 분할 지급" 주장 반박 — 임금상당액은 일시 지급이 원칙. 분할 동의 없으면 미지급분 + 지연이자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 임금상당액 시효 3년 별도 트랙 — 부당해고 노동위 시한(3개월)과 임금상당액 시효(3년)는 별개 영역. 노동위 시한 경과 후라도 임금상당액 청구는 별도 가능한 사례. 132 무료 상담 검토 권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상당액·임금체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집행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