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적용법조 오기 도주차량 사망 상해 의율 구분 불고불리 심판 범위 기준

가족이 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뒤늦게 사건이 접수되어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를 받으면 피해자 쪽에서는 안내문에 적힌 법조문 숫자부터 낯설게 느껴집니다. 공판 기일에 방청을 갔다가 검사가 읽는 공소사실과 안내문에 적힌 조문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우면, 사고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사망 사고인데 안내 서류에는 상해에 관한 조문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대로 재판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밤새 검색만 반복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벗어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1호에서, 상해에 이른 경우를 제2호에서 나누어 가중해 규정하고 있고, 그 바탕이 되는 과실 범죄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과 공소사실뿐 아니라 적용법조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는데, 적용법조 기재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분명히 해 공소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보조적 기능을 한다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기재되지 않은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의 죄로만 기소하면서 그 적용을 구하고 있는 경우까지 법원이 형이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해 처단할 수는 없다는 한계도 함께 확인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재판 기록을 직접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고 직후 확보된 블랙박스와 도로 주변 영상, 정차 여부가 드러나는 현장 사진이 사고 경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조기에 보존을 요청해두지 않으면 뒤늦게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또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나 유족은 기일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하거나 요건에 따라 기록 열람을 신청해볼 수 있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두면 답답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결과가 사망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의율되는 호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이 수사기록에 담긴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자료라는 점입니다. 운전자가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판 절차는 형사 트랙으로, 치료비와 손해에 관한 부분은 별도 배상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되므로, 사고 기록과 진단서·사망진단서, 현장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어느 단계에서 의견을 낼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