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 들은 진술 확인서 전문증거 사기 고소 증거

A. 원진술자 특정·본래증거 확보·요증사실 정리·신고·회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진술자 특정 —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상대 본인인지, 중간 전달자인지 구분해 정리.
• ② 본래증거 확보 — 상대와 내가 직접 주고받은 대화·통화 녹음·입금 요청 메시지를 원본으로 확보.
• ③ 요증사실 정리 — 증명하려는 것이 “그런 말이 오간 사실 자체”인지 “그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인지 구분.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 시 전달자를 참고인으로 특정해 접수 검토.
• ⑤ 회수·반환 — 입금액 기준 부당이득·손해배상 등 민사 청구 검토.

핵심: 지인이 써준 확인서 1장이 “상대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이면 전문증거로 다뤄질 여지가 있고, 전달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자료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달자에게 의존하기 전에 상대와 나 사이의 직접 자료부터 원본으로 살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청 ECRM·금융감독원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직접 자료 보존 (즉시) — 상대와의 대화·통화 기록·입금 내역을 캡처가 아닌 원본 그대로 백업.
2. 2단계 — 전달자 진술 확보 (1주 내) — 중간에서 말을 전한 지인의 인적사항·연락처와 상대와 나눈 대화 원본을 확보 요청.
3. 3단계 — 지급정지·계좌 확인 (피해 직후) —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거래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사이버범죄 신고 ECRM 또는 경찰서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회수·반환 (2개월 내) —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부당이득·손해배상 민사 청구를 검토.

A. 직접자료·전언자료·회수 갈래입니다.

•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대화·문자 원본 (본래증거)
• 상대와의 통화 녹음·통화내역 (직접 진술 확보)
• 입금 이체확인증·거래내역 (교부 사실)
• 중간 전달자의 인적사항·연락처 (원진술자 특정)
• 전달자가 보내준 대화 캡처·확인서 (전언 자료로 별도 분리)
• 들은 시점·전달 경로 시간순 정리 메모
• 손해액 산정 근거 (입금 총액·미정산액)

팁: 전달자가 보내준 캡처와 확인서는 유용하지만 별도 묶음으로 분리해두고, 상대와 내가 직접 주고받은 자료를 맨 앞에 배치하면 조사 단계에서 자료의 성격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캡처 1장보다 대화 원본 파일과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원진술자 — 수익 약속을 한 사람이 상대 본인인지 전달자인지.
• 요증사실 — 그런 말이 오간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다투는지.
• 확인서 성격 — 전달자가 써준 확인서가 전문증거로 다뤄질 여지가 있는지.
•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정산 의사 없이 전달자를 통해 약속을 흘린 것인지.
• 손해액 — 입금 총액 중 미정산·회수 불능 금액이 얼마인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금융사기 피해구제 안내)
• 송금 은행 영업점 (지급정지·거래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