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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계모임 곗돈 계주 잠적 편취 사기

판단형

「지인·동네 모임에서 계모임(번호계·낙찰계)에 들어 매달 계주 계좌로 곗돈을 성실히 부었는데, 정작 제 순번이 되어 목돈을 받을 때가 되자 계주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안 낸 계원이 있다’며 지급을 미루기만 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계주가 걷은 곗돈을 다른 곳에 써버렸거나, 애초에 계 규모·계원 수를 부풀려 여러 사람에게서 곗돈만 걷어온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받기로 한 목돈은 받지 못한 채 계주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매달 아껴 부은 곗돈을 고스란히 잃게 되어 막막하실 거예요. 계주에게 지급과 정산을 요구해도 ‘사정이 어려워 그런 것’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 번호를 바꾸거나 자취를 감추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다른 계원들도 목돈을 받지 못한 정황까지 보이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닐 수 있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걷기만 한 정황이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지급할 의사·능력 없이 곗돈을 걷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취지가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국외 체류기간 동안 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계주가 자취를 감추거나 도피하더라도 그 사정이 곧바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편취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곗돈 수령·지급 불이행 + 잠적·도피 + 회피 결합은 ‘계주 곗돈 편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거래·납입 정리 ② 지급 불이행·기망 입증 ③ 편취·손해액 ④ 형사 신고 ⑤ 지급정지·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모임 곗돈 계주 잠적 사기 5단계 점검

A. 납입·불이행·손해액·신고·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거래·납입 정리 — 계 조직·순번·계금 약정·매월 납입 이체 내역 정리.
  • ② 지급 불이행·기망 입증 — 순번 도래 후 미지급·계 규모 부풀림·잠적 정황 검토.
  • ③ 편취·손해액 — 납입한 곗돈과 받지 못한 목돈 기준 손해 정리.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신고·고소 검토.
  • ⑤ 지급정지·환급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 검토.
핵심: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달리,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곗돈만 걷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계 조직·순번·계금 약정과 매월 납입 이체 내역, 순번 도래 후 미지급·계 규모 부풀림·잠적 정황, 다른 계원의 동일 피해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거래·납입 자료 보존 (즉시) — 계 조직 대화·순번·계금 약정·매월 납입 이체 내역을 캡처 보존.
  2. 2단계 — 지급 불이행·기망 입증 (즉시) — 순번 도래 후 미지급·계 규모 부풀림·잠적 정황과 다른 계원 상황을 시간순으로 확보.
  3. 3단계 — 지급정지 요청 (병행) — 계주 계좌 지급정지를 112·은행에 요청.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경찰서·사이버범죄 신고 ECRM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환급·반환 (2개월 내) —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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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납입·불이행·환급 갈래입니다.

  • 계 조직·모집·약정 대화 캡처 (거래 조건)
  • 순번·계금·계원 명단 자료 (계약 내용)
  • 매월 곗돈 납입 이체 내역 (피해 금액)
  • 순번 도래 후 미지급·미룸 대화 (기망 입증)
  • 계 규모 부풀림·잠적 정황 기록
  • 계주 인적사항·계좌·연락처 정보
  • 다른 계원 동일 피해 진술·연락처
팁: 계 조직·순번·계금 약정과 매월 납입한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순번이 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대화와 계 규모를 부풀린 정황을 대비하면 지급할 의사 없이 곗돈만 걷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계원도 목돈을 받지 못했거나 곗돈만 떼인 정황을 함께 모으면 반복 편취 정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급 의사·능력 — 곗돈 수령 당시 지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계 실체 — 계원·순번·계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규모를 부풀렸는지.
  • 편취 범의 —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곗돈만 노렸는지.
  • 편취액 — 납입 곗돈과 받지 못한 목돈이 피해액인지.
  • 계주 특정 — 인적사항·계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금전거래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도피와 공소시효 정지의 취지

대법원 2020도13547(대법원, 2022.09.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한 취지가,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위 조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를 문언과 취지에 따라 가려 판시했습니다. 계주가 곗돈을 받아 지급하지 않고 잠적·도피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상대가 자취를 감추거나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그 사정이 곧바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지급 의사 없이 곗돈을 걷은 편취였는지를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곗돈 수령·지급 불이행 + 잠적·도피 + 회피 결합 시 계주 곗돈 편취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고소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정이 어려워 못 준 것뿐이라는데도 사기인가요?
지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순번 도래 후 미지급·계 규모 부풀림 정황을 대비하세요.
Q.곗돈을 딴 데 썼다는 걸 어떻게 밝히나요?
계금 용처·계 규모 부풀림이 단서인 영역입니다. 납입 이체 내역과 순번·계원 자료를 확보하세요.
Q.계약서 없이 구두로 든 계인데 다툴 수 있나요?
대화·이체 내역으로 계 약정을 입증하는 영역입니다. 모집 대화와 매월 납입 내역을 정리하세요.
Q.받지 못한 목돈 전부를 피해로 보나요?
납입 곗돈과 받지 못한 목돈을 편취액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이체·정산 내역을 정리하세요.
Q.다른 계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다수의 동일 피해는 편취 다툼의 출발점인 영역입니다. 다른 계원의 납입·미지급 기록을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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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