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사자 사망 재산분할 상속인 청구 절차

A. 청구권확인·상속인확정·대상정리·청구·기한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청구권 확인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
• ② 상속인 확정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자녀·배우자 등) 파악.
• ③ 분할 대상 정리 —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채무 목록 작성.
• ④ 상속인 상대 청구 — 재산분할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 ⑤ 기한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내 청구 진행.

핵심: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마치기 전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청구권 점검·상속관계 확인·청구·심리·이행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혼 성립·재산분할 미정 확인 (즉시) — 이혼 시점과 분할 미완료 사실 정리.
2. 2단계 — 상속관계 자료 확보 (1~2주) — 사망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파악.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 (2년 제척기간 내) —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
4. 4단계 — 분할 대상·기여도 심리 (수개월) — 혼인 중 형성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
5. 5단계 — 심판 확정 후 분할 이행 — 미이행 시 강제집행 검토.

A. 이혼·상속·재산 갈래입니다.

• 이혼 확정 자료 (협의이혼확인서·이혼 판결문)
• 사망한 전 배우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자료 (자녀·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중 공동 형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세 자료
• 공동 예금·금융 거래 내역
• 본인 기여 입증 자료 (소득·가사 기여)
• 공동 채무 자료 (대출·보증)

팁: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더라도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망으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상속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의무 승계 범위 —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분할의무의 한도.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청구 필요.
• 상속인 특정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으로 상대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기여도 평가 —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 정도.
• 상속재산과 분할재산 구분 — 분할 대상과 상속 대상의 정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