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쉼터 입소 긴급 이혼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폭력 기간·횟수·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단정 불가.

절차형

"본인은 남편 폭력으로 자녀와 함께 여성 폭력 쉼터에 입소했어요. 진단서·신고기록이 있고 자녀도 함께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접근금지·퇴거·임시조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혼·재산분할·위자료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① 응급조치(경찰 현장) ② 긴급임시조치(검사 청구·법원 결정) ③ 임시조치(접근금지·100m 격리·퇴거·통신금지) ④ 피해자보호명령(가정법원 직접 신청, 6개월 단위 연장) 5가지 보호 트랙을 정한 영역. 여기에 ⑤ 재판이혼(민법 840조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같은 자료"로 병렬 평가되는 흐름. 쉼터 입소 시 1366·여성가족부 지원 시스템이 함께 작동. 대응은 ① 쉼터 ② 임시조치 ③ 보호명령 ④ 이혼 ⑤ 위자료 5단계입니다.

1Q. 쉼터 입소 + 긴급 이혼 5단계 점검

A. 쉼터·임시·보호·이혼·위자료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여성긴급전화 1366 · 쉼터 입소 + 자녀 동반
② 임시조치 신청 (검사 청구 → 법원, 접근금지·퇴거)
③ 피해자보호명령 (가정법원, 6개월 단위 연장)
④ 재판이혼 청구 (민법 840조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⑤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결합 청구

핵심: 쉼터 입소는 "안전 분리" 1단계, 임시조치·보호명령은 "법적 격리" 2단계, 이혼·위자료는 "관계 종료" 3단계로 같은 자료를 공통 활용해 병렬 진행되는 흐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안전·격리·이혼 흐름입니다.

1단계 — 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 + 쉼터 입소 (즉시·자녀 동반 가능)
2단계 — 경찰 응급조치 + 검사 임시조치 청구 (48시간 내, 가정폭력처벌특례법 8조)
3단계 — 가정법원 피해자보호명령 별도 신청 (55조의2, 6개월 단위)
4단계 — 가정법원 재판이혼 소장 접수 (민법 840조 3호)
5단계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 결합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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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폭력·신원·재산 갈래입니다.

112 신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의사 진단서·상처 사진 (날짜 기재)
가정 내 CCTV·녹음·문자·카톡 캡처
쉼터 입소 확인서 (1366 또는 여성가족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재산 자료 (예금·부동산·소득) + 양육권 평가용 자녀 기록

팁: 쉼터 입소 후에는 본인 거주지가 비밀이라 송달·재산조회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는 흐름. 자녀 동반 시 학교 전학·심리 지원도 1366·쉼터에서 연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임시조치 신청 주체 — 검사 청구가 원칙.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 — 검사 단계 안 기다림.
퇴거·100m 격리 — 가해자 주거 퇴거.
이혼 사유 — 840조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위자료·양육권 — 같은 자료로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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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쉼터 입소만 해도 접근금지가 되나요?

아니요. 쉼터는 안전 분리, 접근금지는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별도 신청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쉼터에서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거주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는 영역입니다.

Q.자녀도 함께 쉼터에 갈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 쉼터는 자녀 동반·전학·심리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Q.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차이는요?

임시조치는 검사 청구,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영역입니다.

Q.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폭력 기간·횟수·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단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