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동재산 무단처분 이혼 사유 판단

A. 처분확인·공동입증·파탄정리·청구·보전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무단처분 확인 — 처분 대상·시점·금액과 동의 없음 확인.
• ② 공동재산 입증 — 그 재산이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주요 재산임을 입증.
• ③ 파탄 사정 정리 — 경제적 기반이 형해화·위태로워진 경위 정리.
• ④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 검토.
• ⑤ 분할·보전 — 재산분할 청구와 처분 방지 보전처분 병행.

핵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위태롭게 한 행위는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음'과 '주요 부분'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A. 증거 확보·보전·청구·변론·판결 흐름입니다.

1. 1단계 — 무단처분·공동재산 자료 확보 (즉시) — 등기·이체·매매 내역 정리.
2. 2단계 — 추가 처분 방지 보전 검토 (긴급)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3. 3단계 — 가정법원 이혼·재산분할 청구 — 제840조 제6호 사유 주장과 병합.
4. 4단계 — 파탄·경제적 기반 형해화 변론 (수개월) — 처분 경위와 가정 영향 입증.
5. 5단계 — 판결 확정 후 분할·집행.

A. 처분·공동재산·파탄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처분된 재산 등기부등본·말소 내역
• 처분 자금 이체·인출 내역
• 공동 형성 입증 자료 (소득·이체·매수 자료)
• 동의 없음·정당한 이유 부재 입증 자료
• 가정 경제 영향 입증 자료 (생활비 중단 등)
• 보전처분 신청 자료 (가압류·가처분)

팁: 무단처분이 의심되면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 재산이 '주요 부분'인지 입증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주요 부분 여부 — 처분 재산이 가정 경제의 주요 부분인지.
• 정당한 이유 — 채무 변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파탄 인정 — 경제적 기반 형해화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는지.
• 책임 정도 — 처분 행위의 유책성 평가.
• 재산 회수 — 처분 재산의 추적·보전·원상회복 가능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