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비자 협박 이혼

Q: 이혼하면 정말 비자가 취소되나요?

한국인 배우자 귀책 사유면 체류 자격 보장 영역입니다. 가정폭력 입증 + 출입국 신고 결정.

Q: 자녀와 함께 한국에 남을 수 있나요?

양육권 확보 시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녀 복리·F-2 체류 자격 검토.

Q: 한국어가 부족한데 절차 진행이 어렵지 않나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지원 영역입니다. 통역·법률·심리 상담 결합.

Q: 보호시설이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있는 영역입니다. 1366·1577-1366으로 안내.

Q: 재산분할·양육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하게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 + 가정법원 진행.

절차형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F-6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시댁·남편의 가정폭력·언어폭력이 시작됐고, 본인이 이혼을 언급할 때마다 남편은 '이혼하면 비자 취소 + 강제 출국 + 자녀 양육권 박탈'을 협박했어요. 본인 한국어가 부족한 사정 + 친정·친구가 한국에 없는 사정을 악용해 협박이 반복됐고, 본인은 자녀 1명과 함께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 갱신은 남편의 신원보증·생활능력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라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혼이민 비자(F-6)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 혼인 관계 유지가 조건이지만,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인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정폭력·외도·유기 등)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영역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보호조치 + 보호명령 + 형사 처벌까지 결합되는 트랙. 피해자라면 ① 가정폭력 입증 ② F-6 체류 자격 ③ 가정법원 보호 ④ 이혼·양육권 ⑤ 형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폭력 ② 비자 ③ 보호 ④ 이혼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외국인 배우자 비자 협박 5단계 점검

A. 폭력·비자·보호·이혼·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 입증 — 진단서·녹취·증인·CCTV.
② F-6 체류 자격 — 한국인 배우자 귀책 시 체류 보장.
③ 가정법원 보호명령 — 접근금지·임시 보호.
④ 이혼·양육권 — 재판상 이혼 + 양육권·양육비.
⑤ 형사 고소 — 폭행·협박·가정폭력특례법.

핵심: F-6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된 경우 체류 보장 영역. 가정폭력 입증 + 출입국 신고 + 보호명령 결합 시 협박 효과 무력화 가능 트랙. 다국어 상담 + 1366 + 1577-1366 활용.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보호·신고·청구 흐름입니다.

1단계 — 가정폭력 신고·보호시설 (즉시) — 112·1366·다누리콜센터 1577-1366.
2단계 — 의료 진단서·증거 보존 (1주) — 진단서·사진·녹취·증인.
3단계 — 가정법원 보호명령 (1~2주) — 접근금지·임시 보호.
4단계 — 출입국 신고 + F-6 변경 (2~4주) — 체류 자격 유지·F-5 변경 검토.
5단계 — 이혼·양육권 + 형사 고소 — 재판상 이혼 + 폭행·협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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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폭력·비자·보호 갈래입니다.

가정폭력 진단서·사진·녹취·증인
여권·외국인등록증·F-6 비자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배우자 협박 메시지·통화 녹취
경찰 신고 접수증·112 신고 기록
의료기관 진료·심리 평가 자료
다누리콜센터 상담 기록

팁: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다국어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태국어·러시아어·몽골어 등) 상담 + 보호시설 안내 + 통역 지원. 가정폭력 입증 + 1366 신고 + 보호명령은 체류 자격 보장의 핵심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가정폭력 입증 — 진단서·녹취·증인.
F-6 체류 자격 — 한국인 배우자 귀책 사유.
보호명령 — 접근금지·임시 보호.
양육권 — 자녀 복리·정서적 유대.
형사 고소 — 가정폭력특례법·폭행·협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출입국·외국인청 1345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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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혼하면 정말 비자가 취소되나요?

한국인 배우자 귀책 사유면 체류 자격 보장 영역입니다. 가정폭력 입증 + 출입국 신고 결정.

Q.자녀와 함께 한국에 남을 수 있나요?

양육권 확보 시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녀 복리·F-2 체류 자격 검토.

Q.한국어가 부족한데 절차 진행이 어렵지 않나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지원 영역입니다. 통역·법률·심리 상담 결합.

Q.보호시설이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있는 영역입니다. 1366·1577-1366으로 안내.

Q.재산분할·양육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도 동일하게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변호인 자문 + 가정법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