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

A. 사실혼입증·해소시점·목록·평가·청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관계 입증 — 동거·혼인 의사·주변 인식 등 사실혼 성립 자료.
• ② 해소 시점 확정 —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 재산분할 기준일.
• ③ 재산 목록 정리 — 해소일 기준 공동 형성 재산·채무 파악.
• ④ 가액 평가 — 원칙적으로 해소일 기준, 후발적 사정은 한정 참작.
• ⑤ 재산분할 청구 —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또는 협의.

핵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해소 이후 시세 변동 같은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A. 사실혼 입증·자료 확보·청구·평가·분할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실혼 성립·해소 시점 자료 확보 (즉시) — 동거 기간·주변 인식·해소 경위 정리.
2. 2단계 — 공동 형성 재산 목록 작성 (1~2주) — 부동산·예금·채무를 해소일 기준 정리.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또는 협의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신청.
4. 4단계 — 가액 평가·후발적 사정 주장 (수개월) — 해소일 기준 가액 산정, 특별 사정은 별도 주장.
5. 5단계 — 심판 확정 후 분할 이행 — 미이행 시 강제집행 검토.

A. 사실혼·재산·시점 갈래입니다.

• 동거 기간 입증 자료 (주민등록·우편물·사진)
• 혼인 의사·주변 인식 자료 (지인 진술서·경조사 기록)
• 사실혼 해소 시점 입증 자료 (이사·연락 단절 기록)
• 공동 형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세 자료
• 공동 예금·금융 거래 내역
• 본인 기여 입증 자료 (소득·가사·운영 기여)
• 공동 채무 자료 (대출·보증)

팁: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성립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해소 시점은 재산분할 기준일이 되므로, 이사·연락 단절 등 해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혼 성립 여부 — 단순 동거인지 혼인에 준하는 관계인지.
• 해소 시점 다툼 — 기준일에 따라 분할 대상·가액이 달라짐.
• 후발적 사정 반영 — 해소 이후 시세 상승의 한정적 참작 여부.
• 기여도 평가 — 소득·가사·운영 기여의 정도.
• 특유재산 제외 — 사실혼 이전 보유 재산의 분할 제외 여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