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위자료 산정 파탄 이후 사정

A. 유책정리·파탄이후·증거·청구·병행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유책행위 정리 — 외도·폭언·유기 등 파탄 원인이 된 행위 시점·내용 정리.
• ② 파탄 이후 사정 기록 — 별거 중 생활비 중단·면접 방해 등 추가 고통 기록.
• ③ 증거 확보 — 메시지·녹취·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
• ④ 위자료 청구 — 최종 이혼 시점 기준 전체 사정을 반영해 청구.
• ⑤ 이혼 소송 병행 — 재산분할·양육 청구와 함께 진행.

핵심: 위자료는 개별 유책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일련의 경과 전체를 놓고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파탄 이후 발생한 사정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이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 증거 정리·소장 제출·변론·산정·판결 흐름입니다.

1. 1단계 — 유책행위·파탄 이후 사정 정리 (즉시) — 시점별 행위와 고통 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록.
2. 2단계 — 객관적 증거 확보 (1~2주) — 메시지·녹취·이체 내역·진단서.
3. 3단계 — 이혼·위자료 소장 제출 (가정법원) — 재산분할 청구와 병합.
4. 4단계 — 변론 과정에서 파탄 이후 사정 주장 (수개월) — 법원이 모든 사정을 직권으로 참작.
5. 5단계 — 판결 확정 후 위자료 집행 — 미지급 시 강제집행 검토.

A. 신분·유책·고통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유책행위 입증 자료 (메시지·사진·녹취)
• 파탄 이후 별거 기간·생활비 중단 자료
• 면접교섭 방해·연락 단절 기록
• 정신적 고통 관련 진단서·상담 기록
• 혼인 기간·재산 상태 자료 (산정 참고)
• 유책행위 시점별 시간 순 정리표

팁: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연령·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합니다. 파탄 이후 사정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파탄 시점 다툼 — 혼인이 언제 파탄됐는지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달라짐.
• 쌍방 책임 주장 —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위자료가 기각될 수 있는 영역.
• 위자료 산정 범위 — 정신적 고통 정도·기간에 따라 사례별로 다르게 검토.
• 개별 청구 가능성 — 개별 유책행위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영역.
• 소멸시효 — 위자료 청구는 이혼 시점 기준으로 확정·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