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친양자 입양 양육권

절차형

"본인은 재혼 가정의 새엄마(또는 새아빠) 입장이에요.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이번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본인이 법률상 친(親)이 됐는데 이혼 후 양육권·면접교섭·친생부모 권리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이하는 친양자 입양을 "친생자"와 동일한 법률효과로 본 영역. 친양자는 양친(양부모) 친자가 되고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단절"되는 흐름. ① 친양자 지위 (양친과 친자 관계 유지) ② 양친 이혼 시 양육권 결정 (양친 중 누가) ③ 친생부모 권리 회복은 "파양"이 있어야만 평가 ④ 양육비 부담 ⑤ 면접교섭 5가지 트랙이 핵심. 이혼만으로는 친양자 지위가 바뀌지 않는 영역입니다. 대응은 ① 지위 ② 양육 ③ 양육비 ④ 면접 ⑤ 파양 5단계입니다.

1Q. 친양자 양육권 5단계 점검

A. 지위·양육·양육비·면접·파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친양자 지위 확인 (양친 친자, 친생부모 단절)
② 양친 이혼 시 양육자·친권자 결정 (자의 복리)
③ 양육비 부담 (양친 모두 부담)
④ 면접교섭 (양육자 아닌 양친도 권리)
⑤ 파양 시 친생부모 친자관계 회복 평가

핵심: 친양자는 "양친 친자"라 이혼해도 양친 모두 친권·양육 책임이 그대로. 친생부모 권리 회복은 "파양 결정"이 있어야만 평가되는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결정·이행·평가 흐름입니다.

1단계 — 친양자 입양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입양 결정문) (즉시)
2단계 — 협의이혼 시 양육자 협의 / 재판이혼 시 가정법원 심판
3단계 — 양육비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양친 모두 부담)
4단계 — 면접교섭 일정 협의 (월 1~2회 기본)
5단계 — 친양자 파양 청구는 별도 절차 (자의 복리 침해 등 엄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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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신분·입양·양육 갈래입니다.

친양자 입양 결정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본인·배우자 소득 자료 (양육비 산정용)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자녀 학교·병원 기록 (양육권 평가)
친생부모 자료 (파양 시 회복 평가용)
면접교섭 일정 협의서

팁: 친양자 입양은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라 이혼한다고 자동으로 친생부모 권리가 살아나지 않는 영역. 파양은 자의 복리·양친 학대·중대 사유 등 엄격 요건이 평가되는 흐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양친 양육권 경합 — 자의 복리 최우선.
양육비 분담 — 친생자와 동일 부담.
면접교섭 — 양친 아닌 쪽도 권리.
친생부모 회복 — 파양 결정 필수.
친양자 의사 — 13세 이상 청취 의무.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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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어떻게 다른가요?

친양자는 양친 친자가 되고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단절되는 영역입니다.

Q.이혼하면 친양자도 자동 파양되나요?

아니요. 이혼해도 친양자 지위는 유지되고 양친 모두 친권·양육 책임이 그대로인 영역입니다.

Q.친생부모 권리는 회복되지 않나요?

파양 결정이 있어야만 친생부모 친자관계가 회복되는 영역입니다.

Q.파양 사유는 무엇인가요?

자의 복리 침해·양친 학대·중대 사유 등 엄격 요건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양친 모두 친생자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