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후 이혼 청구

Q: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정황 입증이 핵심.

Q: 별거 몇 년이면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일률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 단절·생활 분리 등 회복 가능성 정황을 함께 봅니다.

Q: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불리한가요?

파탄 주된 책임이 청구인이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별거 경위를 정리해두세요.

Q: 별거 중 제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점별 재산 변동 정리가 중요.

Q: 재판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재판 진행에 따라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영역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형

"성격 차이와 갈등으로 5년 넘게 따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거의 없고 경제적 공동생활도 끊겨 사실상 부부 관계는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만은 절대 못 해준다'며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 새 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제가 혼자 모은 재산과 별거 중 늘어난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걱정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장기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핵심 평가 사정인 영역입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기·적용 이율 등이 함께 정리될 수 있는 영역이며, 청구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내가 원칙입니다. 장기 별거 + 공동생활 단절 + 상대 거부 결합은 재판상 이혼 + 파탄 입증 + 재산분할 결합 트랙. 부부라면 ① 별거·파탄 정리 ② 파탄 입증 ③ 조정 시도 ④ 재판이혼 청구 ⑤ 재산분할·위자료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장기 별거 후 이혼 청구 5단계 점검

A. 별거정리·입증·조정·재판·분할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별거·파탄 정리 — 별거 시점·기간·연락 단절·공동생활 종료 정황.
② 파탄 입증 — 회복 가능성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③ 가정법원 조정 시도 — 협의 무산 시 조정 전치.
④ 재판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중대 사유.
⑤ 재산분할 + 위자료 — 별거 중 재산·채무 정리.

핵심: 장기 별거는 혼인 파탄의 유력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별거 경위·책임 정도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 5단계

A. 변호인·가정법원 흐름입니다.

1단계 — 별거·파탄 자료 정리 (즉시) — 별거 시점·연락 단절·생활 분리 정황.
2단계 — 재산·채무 목록 정리 (1~2주) — 별거 중 형성·증가분 구분.
3단계 — 가정법원 조정 신청 (협의 무산 시).
4단계 — 조정 불성립 시 재판이혼 (3~6개월).
5단계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이혼 확정 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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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별거·재산·파탄 갈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별거 시점·기간 입증 자료 (전입·임대차·우편물)
연락 단절·공동생활 종료 정황 (메시지·통화 기록)
별거 중 형성·증가 재산 자료
별거 중 발생 채무 자료
증인 진술서 (별거 사실·경위)
본인·배우자 재산 자료 (부동산·금융)

팁: 별거 시점·기간을 객관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파탄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점별 재산 변동을 정리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파탄 인정 정도 — 별거 기간·회복 가능성 평가.
유책 여부 — 파탄 주된 책임이 청구인이면 인정 제한 가능.
분할 기준 시점 — 별거 시점 vs 이혼 시점 재산.
별거 중 채무 — 일방 단독 채무의 분할 귀속.
위자료 — 파탄 책임 정도에 따른 산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여성긴급전화 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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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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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거 정황 입증이 핵심.

Q.별거 몇 년이면 파탄으로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일률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 단절·생활 분리 등 회복 가능성 정황을 함께 봅니다.

Q.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불리한가요?

파탄 주된 책임이 청구인이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별거 경위를 정리해두세요.

Q.별거 중 제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점별 재산 변동 정리가 중요.

Q.재판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재판 진행에 따라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영역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