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제적 지원 재산분할 기여 반영

A. 내역정리·출처확인·기여평가·특유구분·비율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원 내역 정리 — 부모가 보탠 보증금·매수자금·생활비 등 정리.
• ② 출처·시점 확인 — 누가 언제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체·계약 자료로 확인.
• ③ 기여 평가 — 부모 지원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
• ④ 특유재산 구분 —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인지 공동 형성 기여인지 구분.
• ⑤ 분할 비율 검토 — 기여 정도를 반영한 분할 비율 산정.

핵심: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단순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과 공동 형성 기여는 구분되므로, 지원의 출처·시점·성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비율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A. 자료 확보·청구·기여 주장·평가·분할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부모 지원 내역 자료 확보 (즉시) — 이체 내역·차용증·매매계약서 정리.
2. 2단계 — 분할 대상 재산 목록 작성 (1~2주) — 공동 형성 재산과 지원 자금의 흐름 정리.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이혼 소송 내 병합 또는 별도).
4. 4단계 — 기여 사정 주장·평가 (수개월) — 부모 지원이 기여로 반영되는지 변론.
5. 5단계 — 심판 확정 후 분할·정산 이행.

A. 지원·재산·기여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지원 이체 내역 (계좌·시점 확인)
• 차용증·증여 관련 자료 (지원 성격 구분)
• 지원금이 투입된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
• 공동 예금·금융 거래 내역
• 본인·배우자 소득 자료 (기여 비교)
• 가사·육아 기여 입증 자료

팁: 부모 지원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누구 쪽에 귀속되는지에 따라 기여 평가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체 시점·금액·명목을 명확히 정리해두면 어느 쪽 기여로 반영할지 다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원의 성격 —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
• 기여 귀속 — 어느 쪽 부모 지원인지에 따른 기여 반영.
• 특유재산 구분 — 증여받은 특유재산의 분할 제외 여부.
• 지원금 추적 — 지원금이 투입된 재산의 현재 가액 추적.
• 분할 비율 — 기여 정도를 반영한 비율 산정.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