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사고 운전자에게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범위 확인

횡단보도 앞에서 차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운전자가 내려와 괜찮냐고 한 번 묻고는 명함 한 장을 손에 쥐여 준 뒤 바로 차를 몰고 가버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놀라서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 했고 무릎이 까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부터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몇 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연락을 해보면 상대는 명함을 줬으니 도망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 알려도 될지, 괜히 일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며칠을 고민하다 시간만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별도로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등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뜻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주었더라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다면 여전히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는 신원을 알리는 것일 뿐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구호조치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흐름입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인식 여부와 상해의 정도, 현장 상황이 함께 살펴지므로 결론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쪽의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고 사실과 이탈 경위를 경찰에 알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트랙, 둘째는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의료 기록으로 남기는 트랙, 셋째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보험 절차나 민사 청구로 정리하는 트랙입니다. 사고 시각과 위치, 상대가 머문 시간, 건네받은 명함, 주변 폐쇄회로 화면과 블랙박스, 당일 진료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어느 조각이 비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주변 폐쇄회로 화면은 저장 기간이 짧은 곳이 많아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 보존 요청 시점이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