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없는 운전자에게도 구호 조치와 신고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확인

교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접촉이 생겼고, 정작 다친 사람은 뒤따르던 이륜차 운전자였는데 앞차 운전자는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차를 세우지도 않고 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남겨진 채로 통증이 밀려오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신고할게"라고 말한 뒤 그 운전자도 함께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나서야 그날 현장에서 아무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여전히 과실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을 몰라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8조가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친 상태에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정이 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이 구호 조치의무와 신고의무가 사상자를 신속히 구호하고 경찰에 알려 교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과된 것이므로,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의무는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나 과실, 유책이나 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의무는 신고에만 한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정리할 축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이 정차했는지와 머문 시간, 둘째 부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났는지와 그 사실을 상대가 인식할 수 있었는지, 셋째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누가 했는지, 넷째 인적사항이 현장에서 제공되었는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 축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는 부분이라 먼저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가나 주차장 폐쇄회로는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있어 며칠만 지나도 지워질 수 있고, 신고 시각과 신고자는 사후에 기억만으로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폐쇄회로 화면, 112 신고 시각과 접수 내용, 병원 최초 진료 기록은 이 네 가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여기에 사고 당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목록이 남아 있다면 현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인적사항을 받아 두었고 상대가 병원 이송까지 함께했다면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기록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다음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