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로 배상액을 정한 뒤 보험금이 지급기준까지만 나오는 경우

A. 판결 없이 당사자끼리 정한 금액은 약관의 지급기준을 넘는 부분까지 보험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두 숫자를 먼저 비교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은 보통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금액을 보상한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마무리할지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보험사가 계산한 지급기준 산출 내역서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항목별 금액
•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과 그 평가 시점
• 합의 제안 금액이 어느 항목을 반영한 것인지

두 숫자를 비교할 때는 총액만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란히 놓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보이면 협의할 지점도 분명해집니다.

산출 내역서는 받은 날짜를 적어 보관해 두면 이후 비교할 때 기준이 됩니다.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총액이 아니라 항목을 봐야 합니다. 아래 항목이 산출 내역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 이미 지급된 부분과 향후 치료가 필요한 부분
• 휴업손해 — 소득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과 금액
• 위자료 — 사고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검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후유장해 — 장해 진단 시점과 노동능력 상실 평가
• 차량 관련 손해 —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 관련 부분

특히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나야 평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서둘러 합의하면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진료기록과 함께 경과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담당자에게 항목별 근거를 문서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만 듣고 판단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득 자료가 부족하면 휴업손해가 낮게 잡힐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 범위 — 이번 사고의 어떤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관한 유보 문구가 있는지
• 지급 주체와 지급 시기, 미지급 시 처리 방법
• 보험금과 별도로 가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지

금액만 정하고 문구를 살피지 않으면 나중에 증상이 악화되어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보가 필요하다면 그 취지를 문서에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에 사본을 받아 하루 정도 검토하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서명 전에는 가족이나 상담 창구에 한 번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두어도 놓쳤던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보 문구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금액 차이가 크거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다음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산출 내역서와 진료기록을 모아 쟁점 항목 정리
• 2단계: 금융감독원 1332 분쟁조정 상담으로 절차 확인
• 3단계: 조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토
• 4단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 제한이 논의되므로 시점 기록

사고 직후 조치와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시 조치와 신고에 관해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사고 직후부터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어느 단계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진료 영수증과 소득 자료는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미리 챙겨 두세요.

절차마다 걸리는 기간이 다르므로 예상 일정을 물어보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