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무면허였다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때 확인해둘 기준

A.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그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승인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약관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졌을 때 생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대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모입니다. 승인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보상 논의가 이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통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근거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보 내용을 구두로만 듣고 넘기면 나중에 무엇을 다투는지조차 흐려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아두는 습관이 결국 시간을 아껴 주고, 이후 상담에서도 설명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 보험사가 밝힌 면책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두세요
• 사고 경위서와 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해두세요
• 운전자가 어떤 경위로 그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지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승인 의도가 말로 표현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해진 데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면책약관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실과 승인은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무면허운전을 승인했다는 평가는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차량 관리 방식(열쇠 보관, 운행일지, 배차 절차)을 확인해두세요
• 평소 그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해 온 이력이 있는지 살펴두세요
• 사고 당시 운행 목적이 업무였는지 개인 용무였는지 정리해두세요
• 면허 종별 변경 등 제도 변화로 무면허가 된 사안인지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면책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이 막히는 사안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적용되는지,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와 차량 보유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치료 기록과 손해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하므로, 다투는 사이에도 자료 정리는 계속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로가 여러 개라는 사실만 알아둬도 협상 과정에서 조급해지지 않고, 어느 쪽이 실제로 가능한지 차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각 경로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니 목록을 만들어두면 편하고, 중복되는 서류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보험의 담보 내역을 증권으로 확인해두세요
• 진료기록·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편철해두세요
•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자료도 함께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의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다투는지조차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료 기록이 끊기면 손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오간 연락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적어두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통화도 요약 메모로 남겨두는 편이 좋고, 날짜와 담당자 이름도 함께 적어두세요.

• 면책 통보 일자와 담당자, 통보 내용을 기록해두세요
• 사고 당시 영상·사진·목격자 연락처를 다시 한번 정리해두세요
• 합의 제안이 오면 즉답하지 말고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분쟁이 이어지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두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으로 방향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치료 경과와 과실 비율, 손해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합의에 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