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I OPI 평균임금 임금성

A. 정기성·근로 대가성·외부요인 비중·고정성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성·계속성 — 매년 또는 반기마다 정기 지급되는 정황. 일회성 격려금은 임금성 부정 영역.
• ② 근로 대가성 vs 호의적 급부 — 근로 제공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회사가 단순 호의로 지급한다면 임금성 부정 영역.
• ③ 외부요인 비중 (EVA·시장 변동) —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 선고)는 OPI가 EVA 등 외부 시장요인에 좌우되는 정황이라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정리. 반면 TAI는 사업부·인력 운영 결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
• ④ 산정기준 사전 확정 — 지급 기준이 사전에 명문으로 확정돼 있는 정황은 임금성 인정 방향.

핵심: 회사 명목이 '성과급'·'인센티브'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 대가 성격이 강하면 평균임금 포함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시장요인 비중이 압도적이면 임금성 부정으로 갈리는 사례가 있어 사실관계별 다툼 영역.

A. 자료 보존 → 차액 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금 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성과급 지급 통지서·취업규칙·임금협정서·연봉계약서 보존. TAI/OPI 항목명·금액·지급주기·산정 기준 정리.
2. 2단계 — 임금성 판단 자료 정리 (1~2주) — 본인 사건의 성과급이 정기성·근로 대가성·외부요인 비중 어느 영역인지 자료로 정리. 노무사 자문 검토.
3. 3단계 — 차액 산정 (1~2주) — 평균임금 산입을 전제로 퇴직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차액 계산.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안에서 누적 산정.
4. 4단계 — 회사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미응답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labor.moel.go.kr).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송 (소액심판·지급명령)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활용 가능.

A. 임금자료 + 산정기준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성과급 항목명·금액·지급주기 확인.
• 성과급 지급 통지서·기준표 — 산정 기준 사전 확정 정황.
• 취업규칙·임금협정서 — 평균임금 산입 영역 정의.
• 연봉계약서 — 본인 임금 항목 분류.
• 차액 산정표 — 본인·노무사 작성 명세.
• 회사 공시자료·IR자료 (해당 시) — EVA 등 외부요인 비중 정황.

팁: 평균임금 재산정이 인정되면 퇴직금뿐 아니라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까지 영향이 있는 영역이라 3년 누적 차액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호의적 격려금이라 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정기성·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정황이라면 명목보다 실질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
• "EVA 기준이라 외부요인 좌우" 주장 검토 — 대법원 2021다248299는 OPI에 한해 임금성 부정으로 정리. TAI는 사업·인력 운영 결과 비중이 큰 정황으로 임금성 인정. 회사 측 산정 자료를 확보해 어느 쪽인지 점검 영역.
• "노사합의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주장 반박 — 강행규정 위반 합의는 무효 정황(대법원 2012다89399).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 3년 시효,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체불·평균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트랙.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차액 산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