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 ① 사용자의 지급 의무 —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분쟁 중인 임금이라도 노동청 시정지시·확정판결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면 적용.
• ② 14일 경과 — 지급기일(통상 매월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상태면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기준.
• ③ 정당한 사유 부재 — 회사가 부도·파산·천재지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지연이자 적용 제외 가능. 단순 자금 부족은 정당 사유 인정 어려움.
• ④ 적용 범위 — 재직자 임금: 지급기일 이후 14일부터 퇴직 전까지는 일반 민사 5% 적용.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는 연 20% 가산이자 적용.

핵심: 재직자보다 퇴직자에게 적용 폭이 넓고 이자율도 더 높습니다. 퇴직 후 14일 지나도록 임금·퇴직금 미지급이라면 이자 청구 가치가 즉시 발생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회수 속도와 청구 범위에서 유리합니다.

• ① 노동청 시정지시 → 회사 압박 — 노동청 시정지시는 처리기간 25일로 빠르고 형사 송치 압박이 있어 회사가 자진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 ② 민사 → 지연이자 청구권 확보 — 노동청은 본 임금만 시정지시함. 지연이자는 별도 민사 청구가 필요. 동시 진행 시 빠르고 누락 없음.
• ③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 — 회사가 도산했다면 노동부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신청 검토.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가능성.
• ④ 형사 송치 + 합의 가능성 — 진정 미이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절차 회피를 위해 합의·즉시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팁: 회사가 일부만 변제하더라도 변제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자료를 보존하고 잔여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이어가세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미지급 명세 + 지연이자 산출 (즉시) — 미지급 항목·지급기일·경과 일수·지연이자(연 20%)를 표로 정리. 이자는 지급기일 14일 이후부터 일할 계산.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선택) — 미지급 금액·지연이자·지급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시효 중단(민법 제174조) 효과로 6개월 내 소 제기와 결합.
3. 3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4. 4단계 — 민사 청구 또는 지급명령 (병행 가능) — 본 임금 + 연 20% 지연이자 합산.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 통상 2~3개월 판결. 회사 무대응 시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
5. 5단계 — 강제집행 (확정판결 후) — 회사 통장·매출채권·부동산 압류. 회사 도산 시 도산대지급금(체당금) 신청 별도 검토.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지급기일 명시 확인)
• 최근 급여명세서·퇴직금 지급명세서
• 입금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일자 입증)
• 회사의 지급 약속·지연 통보 문자·이메일
• 내용증명 사본 (보냈다면)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
• 회사 도산·폐업 자료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