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교통비 임의 중단

A.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면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으로 검토됩니다.

• 정기성 — 매월 같은 시기에 지급되어 왔다면 정기성 인정. 부정기적·일회성은 복리후생에 가까움.
• 일률성 — 같은 직급·근무 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 금액·기준으로 지급. 차등 없음이면 일률성 강.
• 고정성 — 지급 여부·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 재량이 사실상 없는 상태.
• 지급의무 근거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조항이 있다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 높음. 관행상 수년간 정기 지급도 묵시적 임금 약정으로 볼 여지 있음.

핵심: 급여명세서에 "식대" "교통비" 항목으로 매월 동일 금액이 찍혀 있다면 임금성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A.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 중단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식대·교통비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삭감·폐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근로계약 우선 원칙 — 개별 근로계약서에 식대·교통비 지급 조항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단체적으로 바꿨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종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 임금 삭감 효과 — 식대·교통비 폐지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므로, 동의 없는 일방 통보는 미지급 임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소멸시효 주의 —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중단된 시점부터 매월 시효가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수집 (즉시)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식대·교통비 조항, 회사의 중단 통보 문서·메일.
2. 2단계 — 사내 이의 제기 (즉시) — 인사팀·노조에 서면 이의 제기. "근로계약 변경 동의한 적 없으니 종전대로 지급 요청" 명시. 회신 보존.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선택) — 회사 무응답 시 내용증명. 미지급 금액 + 지급 요청 + 시효 중단 효과.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청. 임금체불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진정.
5. 5단계 — 시정지시·형사입건 — 체불 확인 시 14일 내 차액 지급 명령.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주의: "동의서에 서명 안 하면 불이익"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면 그 동의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식대·교통비 정기 지급 입증)
•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복리후생 조항 확인)
• 취업규칙 식대·교통비 관련 조항
• 회사의 중단 통보 문서·이메일·메신저 캡처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또는 노조 동의 절차 자료 (회사 측 입증 자료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