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기준 사후 변경

A. 명칭이 인센티브·성과급이라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의 사전 확정 — "매출 X 달성 시 Y% 지급"처럼 산정 공식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 높음. 회사 재량이 사실상 없는 상태.
• 정기·일률 지급 — 같은 직급·조건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정기 지급되어 왔다면 정기성·일률성 충족.
• 고정성 — 지급 여부·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단순한 회사 호의가 아닌 약정에 기반.
• 채용 공고·근로계약 명시 —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산정 방식이 적혀 있다면 결정적 증거. 묵시적 약정도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

핵심: 단순 격려금·재량적 보너스가 아니라 "X 달성 시 Y 지급"이라는 산정식이 명시됐다면 임금성이 강합니다.

A. 약정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며, 사후 일방 변경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약정 시점 기준 우선 — 채용·연봉 협상 시점에 약속된 인센티브 기준이 그 회계연도까지는 적용되는 것이 원칙. 사후 변경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 인센티브 기준이 취업규칙·연봉제 운용규정에 있다면,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근로기준법 제94조).
•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인센티브가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까지 영향(대법원 2012다89399 통상임금 판례 취지).
• 차액 청구 가능 — 변경 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인센티브 − 실제 수령 인센티브 = 차액. 시효 3년 안에서 합산 청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약정 입증 자료 수집 (즉시) — 채용 공고 캡처, 입사 제안서·근로계약서 사본, 인사팀과의 이메일·메신저, 약속 녹취. 동료 진술서가 있으면 보강.
2. 2단계 — 변경 사실 확인 (즉시) — 회사가 보낸 변경 통보 문서, 새 인센티브 산정식, 변경 시점 메일 캡처.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3. 3단계 — 차액 산출 (즉시) — 변경 전 기준으로 계산한 인센티브 − 실제 수령액 = 차액. 시효 3년치 합산.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청. 임금체불 + 인센티브 임금성 다툼으로 진정. 처리기간 25일.
5. 5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노동청 시정지시 미이행 시 민사 청구. 인센티브 임금성·통상임금성 함께 주장하면 가산수당 단가까지 다툴 여지.

⚠️ 주의: 새 기준 동의서에 서명하면 차액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산 직전 "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즉답 회피 + 검토 후 회신 형태로 시간을 확보하세요.

• 채용 공고 또는 입사 제안서 (인센티브 조건 명시)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성과급 조항)
• 회사 인센티브 운용규정 또는 취업규칙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인센티브 정산서
• 약속 입증 이메일·메신저·녹취
• 회사의 변경 통보 문서
• 매출·실적 자료 (산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