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년 경과 소멸시효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3년 시효 적용 항목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식대·교통비·직책수당 같은 정기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퇴직연금 차액.
• 시효 진행 시점 — 매월 임금별로 따로 진행. 예: 2024년 1월분 임금은 2024년 2월(지급일) 기준 3년 → 2027년 2월 무렵 시효 도래.
• 1년 시효 오해 — 노동부 진정 자체에 1년 제한이 있다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 아닙니다. 진정·민사 청구 모두 3년 이내라면 가능.
• 퇴직금은 별도 — 퇴직금 청구권도 3년 시효이며, 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

핵심: "1년 지났으니 끝났다"는 회사 측 주장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3년 안이라면 일단 자료를 모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권리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① 채무 승인 (시효 중단) — 사업주가 "다음 달에 줄게" "이번 분기까지 정산해줄게"라고 문자·메일·각서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0부터 시작(민법 제168조 제3호).
• ② 일부 변제 — 미지급액의 일부라도 받은 시점부터 시효 재기산. 통장 거래내역으로 입증 가능.
• ③ 내용증명 + 6개월 내 소송 — 내용증명(최고)을 보내고 6개월 안에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최고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4조).
• ④ 권리남용 항변 — 사업주가 시효 완성 전에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듯 행동했다가 뒤늦게 시효를 주장하면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 취지).

팁: 회사가 보낸 카카오톡 "곧 정리해드릴게요" 한 통이 시효 중단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지우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미지급 내역 정리 (즉시)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월별 미지급액 산출. 가장 오래된 미지급분의 시효 도래일 확인.
2. 2단계 — 시효 중단 사유 점검 (즉시) — 사업주의 문자·메일·각서·일부 변제 기록을 모두 모음.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 재기산되어 청구 가능 기간 확장.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시효 임박 시) — 미지급액·지급기한·시효 중단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필요.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지급명령 (필요 시) — 노동청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 임금 청구. 시효 중단·권리남용 항변을 함께 주장.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월별 미지급액 산출용)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지급 의무 확인)
• 출퇴근 기록 (실제 근무 입증)
• 사업주 채무 승인 자료 (문자·카카오톡·이메일·각서)
• 일부 변제 통장 거래내역 (시효 중단 효과)
• 내용증명 사본 (보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