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10320원 차액 청구

A. 시급·월급·산입항목·적용범위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급 10,32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인상률 2.89%(290원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08-05) 기준.
• ② 월 환산 2,156,880원 — 시급 10,32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주휴 8시간) = 2,156,880원. 주 40시간 미만은 비례 계산 영역.
• ③ 산입항목 — 매월 정기·일률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영역(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단계적 산입). 식대·교통비 일부 산입 영역.
• ④ 적용범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수습기간 3개월 이내 90% 감액 영역(단순노무직 제외).

핵심: 시급 10,320원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영역. 차액 청구 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으로 누적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A. 자료 보존 → 차액 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근태기록·주휴 자료. 시급 vs 실 지급액 비교.
2. 2단계 — 차액 산정 (1주) — 본인 시급 = 월 임금 ÷ 월 근로시간. 10,320원 미달분 × 시간 누적 → 차액 산정.
3. 3단계 — 회사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미응답 시 노동청 진정.
4.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labor.moel.go.kr)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출석조사 → 시정명령 → 형사 송치 트랙.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액심판·지급명령)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지연이자 연 20% 가산.

A. 임금자료 + 근태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시급·월급 항목 확인.
• 근로계약서 — 시급·월급·근로시간 명시.
• 근태기록·출퇴근표 — 실 근로시간 산정.
• 주휴 자료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출근 정황.
• 차액 산정표 — 본인 작성 또는 노무사 자문.
•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 청구 근거 자료.

팁: 월급제라도 월 209시간 환산 시 시급 10,320원 × 209 = 2,156,880원 미만이면 미달 영역. 식대·교통비가 포함됐는지 산입 항목 별도 점검 필요.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복리후생 포함하면 미달 아니다" 주장 검토 — 산입 항목·비율은 매년 단계적 조정 영역. 본인 사안에서 어디까지 산입되는지 노무사 자문.
• "수습이라 90%만 줘도 된다" 주장 반박 —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 안 되는 영역. 직무 분류 점검.
• "외국인이라 적용 안 된다" 주장 반박 — 최저임금법은 국적 무관 적용 영역. 미등록 체류자도 적용.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최저임금·임금체불 무료 상담.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고시·산정 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청구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