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수당 미지급 청구

단순 실비변상이 아니라 임금으로 검토되려면 다음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 지급의무의 근거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 등에 출장수당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 정의).
• 실제 사용 여부 무관 — 실비로 사용되는지와 무관하게 출장 자체에 대해 일정 금액이 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일률성·정기성 — 같은 직급·조건의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해외 체재비 별도 — 호텔비·식비·교통비 영수증 정산형 체재비는 실비변상으로 임금이 아닐 수 있으나, 일당제 정액 체재비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핵심: 출장 직전 받은 사내 공문·이메일·메신저에 "일당 X만원 지급" 같은 약속이 명시돼 있다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출장 명령·약정 자료 정리 (즉시) — 출장 명령서, 출장 결재 품의서, 사내 메신저·이메일에서 약속된 출장수당·체재비 금액 확인. 여권 출입국 도장·비행기 티켓·숙소 예약 내역도 함께 보관.
2. 2단계 — 사내 정산 요청 (귀국 후 30일 내 권장) — 인사팀·재무팀에 정산서 제출. 회사 응답 지연 시 메일·문자로 기록 남기기.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선택) — 회사가 응답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효과 + 협상 압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진정 접수.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5. 5단계 — 시정지시·형사입건 — 체불 확인 시 14일 내 지급 명령. 미이행 시 형사 송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관행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호의 지급이 아니라 임금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관행 인정 요건 — 같은 회사에서 수년간 동일 기준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임금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 지급 내역서 확인 — 과거 출장자들의 정산 내역, 사내 위키·공지사항에 명시된 출장수당 표가 있다면 결정적 증거.
• 이메일·메신저 약속 — "이번 출장 일당 X만원으로 갑시다" 같은 명시적 의사표시가 캡처됐다면 회사 측 호의 주장이 약해집니다.
• 근로자성 입증과 무관 — 출장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청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팁: 같은 부서 동료 출장자들도 비슷한 사례라면 집단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수가 함께 진정하면 근로감독관 조사가 빨라집니다.

• 출장 명령서 또는 출장 품의서 (결재 라인 포함)
• 출장수당·체재비 약속 이메일·메신저 캡처
• 여권 출입국 도장 페이지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
• 비행기 티켓·숙소 예약 내역
• 과거 출장자 정산 내역 (관행 입증용)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출장 조항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