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휴직 복직 보너스 차별

A. 다음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차별·불이익 처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① 휴직 기간을 평가에 그대로 반영 — 육아휴직 기간을 "성과 0"으로 처리해 평가 등급이 하락한 경우. 휴직 기간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균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
• ② 복귀 직후 평가만으로 보너스 산정 — 통상 1년 단위 평가인데 복귀 후 짧은 기간만 잘라 평가해 차별 결과를 만든 경우. 합리성 결여로 다툴 여지.
• ③ 휴직자에게만 적용된 추가 요건 —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같은 조건을 휴직자에게만 부과한 경우. 균등 처우 위반.
• ④ 동일 직급·업무 동료와 차별 — 동일 가치 노동 + 동일 직급·근속인데 보너스·승진에서만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핵심: 회사가 "평가가 낮아서"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평가 자체가 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결과라면 표면적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A. 차별 시정·진정·민사 청구를 단독·병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①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신청 — 기간제·단시간·파견에 한정되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노동위 시정 절차를 활용 검토 가능. 차별 시정명령 + 차액 지급 명령.
• ② 노동청 진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출산·육아휴직 사유 차별은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진정으로 시정지시·송치 압박 가능.
• ③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차별 시정 권고 가능.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약하지만 회사 압박 효과 있음.
• ④ 민사 임금·손해배상 청구 — 본 차액 + 위자료 청구. 시효 3년 안에서 합산. 통상임금성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보너스라면 평균임금 영향까지 확장 가능.
• ⑤ 부당한 인사평가 자체 다툼 — 평가 자체가 차별의 결과라면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결합 가능.

고용노동부·노동위·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차별 입증 자료 보존 (즉시) — 휴직 전·후 인사평가·보너스 명세, 동료 직원 비교 자료, 회사 평가 기준 공지, 휴직 기간 평가 처리 방식 자료. 메신저·이메일 보존.
2. 2단계 — 사내 시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 정정 요청. 회신 거부 또는 14일 경과 시 다음 단계로.
3. 3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 시정 신청 (90일 이내 권장)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또는 노동위 차별 시정 신청. 처리기간 25일~수개월.
4. 4단계 — 민사 임금·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 — 본 차액 + 위자료.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 통상 2~3개월. 통상임금성 다툼 병합 시 차액 확장.
5. 5단계 — 형사 절차 (선택) — 회사 대표·인사책임자에 대한 형사 송치. 합의·자진 시정 압박 효과.

⚠️ 주의: 차별 시정 신청은 처분·차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장. 시기를 놓치면 시정 신청은 어렵고 민사·형사로만 다투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평가 운영규정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승인 자료
• 휴직 전·후 인사평가 결과·보너스 명세서
• 동료 직원 비교 자료 (직급·근속·평가)
• 휴직 기간 평가 처리 방식 자료 (회사 안내)
• 회사의 차별성 발언·이메일·메신저
• 남녀고용평등법 진정서 양식 (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