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 미지급 청구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단순 약정금인지 다음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 ① 근로의 대가성 (임금성↑) — 입사 후 일정 기간 근속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매월 분할로 급여와 함께 지급되면 임금에 가까움(근로기준법 제2조).
• ② 일회성 보상금 (약정금↑) — 채용 유인용 일시금이고 별도 근속 조건 없이 입사 시 지급 약정이면 약정금 성격이 강함.
• ③ 합의서·계약서 명시 여부 — 채용 제안서·입사 합의서·근로계약서에 사이닝보너스 액수·지급 시기·반환 조건이 명시돼 있으면 청구권 인정 명확.
• ④ 반환 약정 (의무복무기간) — "X년 내 퇴직 시 반환" 조건이 있으면 약정금 성격 + 의무복무 미완료 시 반환 다툼 별도 검토.

핵심: 임금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진정 + 형사 송치 가능. 약정금이면 민사 청구로 갑니다. 합의 경위·근속 조건이 핵심이에요.

근로자가 사이닝보너스 미지급을 청구할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 합의일 뿐 계약서에 없다" → 채용 제안서·합격 통보 메일·메신저·면접 녹취·증인이 있으면 합의 사실 입증 가능.
• "실적·성과 조건 미달이라 못 준다" → 합의 당시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후 조건 추가는 효력 다툼. 합의서 원문 우선.
• "경영 사정 악화로 지급 불가" → 약정 의무는 경영 사정과 별개. 지연 시 지연이자(상사 6%·민사 5%) 청구 가능.
• "의무복무기간 미충족이라 반환 사유다" → 반환 조건의 적정성·합리성 다툼. 과도한 의무복무는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제20조) 위반 검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약정금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합의 경위·지급 조건 자료 확보 (즉시) — 채용 제안서·합격 통보 메일·면접 메모·근로계약서 부속서류·인사 담당자 메신저·면접 녹취. 액수·지급 시기·반환 조건 명시 여부 정리.
2. 2단계 — 임금성 판단 + 청구 트랙 결정 (즉시) — 분할·근속 조건이면 임금성 인정 여지(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 노동청 진정 + 민사 병행. 일시금·반환 조건만 있으면 약정금 → 민사 단독.
3. 3단계 — 회사 정산 요청 (내용증명) (선택) — 인사팀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지급 요청 + 14일 기한.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
4. 4단계 — 노동청 진정 (임금성 인정 시) + 민사 약정금 청구 (3년/10년 이내) — 노동청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 민사는 약정금 + 지연이자 청구.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통상 2~3개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채용 제안서·오퍼레터·합격 통보 메일
• 입사 합의서·근로계약서·부속 합의서
• 인사 담당자 메신저·이메일·면접 녹취·메모
• 지급 시기·액수·반환 조건 명시 자료
• 입사 후 급여명세서 (분할 지급 항목 추적)
• 회사 정산 요청 내용증명·회신 기록

⚠️ 다툼 포인트

• "구두 합의" → 메일·메신저·증인으로 합의 입증 가능.
• "성과 조건 미달" → 합의 당시 명시 안 된 조건 사후 추가는 효력 다툼.
• "의무복무 미충족 반환" → 반환 조건 적정성·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검토.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