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 통상임금 산입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단가가 올라갑니다.

• ① 정기성 — 매월·격월·분기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경우(예: 짝수달 100% 상여). 통상 1년 단위 반복 지급도 정기성 인정 사례 다수.
• ② 일률성 — 일정 직급·근속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특정 개인 평가가 아닌 객관 요건이면 일률성 강화.
• ③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성질.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충족 가능하면 고정성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
• ④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 명시 — 사전 산정 기준·지급 시기·금액이 문서화돼 있으면 통상임금 인정 강화.

핵심: "성과상여"·"명절상여"·"PI"·"PS" 등 명칭이 달라도 정기·일률·고정성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통상임금 산입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경영성과 종속 — 회사 영업이익·EVA 등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우(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경영성과 분배로 평가될 가능성.
• 지급 여부 자체가 회사 재량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회사가 일방 결정한다고 명시된 단발성 상여.
• 추가 자격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 — 소정근로 외 별도 자격(예: 무사고 1년)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 대가성 결여.
• 관행 미확립 — 1~2회 임의 지급으로 정기성·계속성이 없는 경우.

팁: 본인의 정기상여가 위 두 표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자료로 정리하면 통상임금 산입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정기상여 지급 자료 확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입증 자료 정리.
2. 2단계 — 통상임금 재산정 + 차액 산출 (즉시) — 정기상여를 통상임금 시급으로 환산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차액 산출. 시효 3년치까지.
3.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통상임금 산입 + 차액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 연차수당 재산정까지 병합.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통상 2~3개월 판결. 인원 다수면 집단소송 형태도 검토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상여 항목 추적)
• 회사의 정기상여 지급 공지·운영규정
• 본인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근무표)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

⚠️ 다툼 포인트 (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

• "성과상여라 통상임금 아니다" →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기·일률 지급되면 산입 다툴 여지 있어요.
•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 → 소정근로일수 이내 조건이면 고정성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취지).
• "임금협정에 통상임금 제외 명시" → 강행규정 우선이라 합의로도 통상임금성 부정 어려움.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