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일비 갑자기 중단

대법원 2014다27807 취지를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하면 임금·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실제 경비 사용 여부 불문 일률 지급 — 출장 다녀왔는지·실제 비용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매월·매일 일률 지급된 경우. 실비 변상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 부정 어려움.
• ② 정기·계속 지급 — 매월 또는 매 출장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관행. 통상 3년 이상 반복 지급이 강한 정황입니다.
• ③ 단체협약·운영규정 명시 — 일비 항목·금액·지급 조건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근로 대가성 + 신뢰 보호 강화.
• ④ 폐지·중단의 불이익변경 절차 부재 — 회사가 일방 폐지·중단을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과반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변경 자체 무효 다툼.

핵심: 회사가 "실비라 임금이 아니다"라고 단정해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 지급된 정황이 있으면 임금성·통상임금 산입을 다툴 수 있어요(대법원 2014다27807 취지).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제 경비 입증·정산 절차 — 영수증 제출·정산 절차를 거쳐 실비만큼만 지급된 경우. 순수 실비 변상으로 평가될 가능성.
• 출장·근로 발생 여부 따라 변동 — 실제 출장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면 근로 대가성·일률성 약화.
• 1회성·우발적 지급 — 특정 출장에만 지급된 단발성이라면 정기성 부재.
• 운영규정 명시 부재 — 단체협약·취업규칙·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지급은 신뢰 보호 약함.

팁: 본인의 출장 일비가 위 두 표(임금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로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일비 지급 관행·운영규정 자료 확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일비 운영규정·최근 3년 급여명세서. 영수증 제출 여부·정산 절차 부재 입증 자료.
2. 2단계 — 폐지·중단 절차 점검 (즉시) —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개별 통지를 거쳤는지 점검. 절차 미이행이면 변경 자체 무효 주장.
3. 3단계 — 차액 산출 (즉시) — 폐지·중단 시점부터 누적 미지급액 + 통상임금 재산정 시 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 영향까지 합산. 시효 3년치.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본 차액 + 통상임금 재산정 여파 +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합산.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으로 빠른 판결.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일비 운영규정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일비 항목 추적)
• 출장명령서·출장 결과보고서 (실비 정산 절차 부재 입증)
• 회사의 폐지·중단 통보 문서·이메일
•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요청 후 수령 시)
• 같은 직급·부서 동료 지급 자료 (차별 동시 주장 시)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퇴직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