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승진 야근수당 끊김

A. 직책이 아니라 다음 4가지 실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채용·해고 권한 — 팀원 채용·평가·해고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보유.
• 출퇴근 자율 — 출퇴근 시간·휴게에 대한 자율적 재량.
• 임금 처우 — 일반 근로자보다 상당히 높은 직책 수당·연봉 책정.
• 경영 참여 — 사업 운영·예산·인사 등 경영적 의사결정 참여.

핵심: 팀장이라도 위 4가지가 안 되면 일반 근로자로 평가돼 연장·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A.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무시간 입증 — 출퇴근 기록·메신저 시간·결재 시간·교통카드 사용 이력 확보.
2. 2단계 — 직책 실질 정리 — 채용·평가·예산 결정권 유무를 표로 정리.
3. 3단계 — 차액 산정 — 연장·야간·휴일별로 가산임금 차액 계산.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관리감독자 미해당, 차액 임금 청구" 명목 송달.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진정: 비용 무료. 민사: 강제집행 가능.

A. 포괄임금 약정도 엄격한 요건이 있어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약정 명확성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실제 시간 비교 — 약정 시간보다 실제 근무가 더 많으면 초과분 별도 청구 가능.
• 최저임금 보장 — 포괄임금이라도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은 별도 적용.
• 관행 변경 — 승진 전엔 시간외수당이 따로 지급되었다면 포괄임금 합의 자체가 의문.

팁: 승진 전에 시간외수당이 따로 지급되었다면 승진 후 포괄임금 약정의 합의 사실 자체가 약합니다.

A. 차액 + 지연이자 + 통상임금 재산정까지 따라옵니다.

• 차액 임금 — 연장 1.5배·야간 1.5배·휴일 1.5배(8시간 초과 2배) 가산.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3년 시효 — 임금채권 3년이라 매월 급여일 기준으로 도과 분 발생.
• 형사 압박 — 임금체불은 사업주 형사책임 → 합의 동기 강함.

주의: 시효 도과를 막으려면 내용증명 송달이나 노동청 진정 접수로 시효 중단을 즉시 시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