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 상여금 미지급

아래 4가지 정황이 있다면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청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임금성 충족 —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 근로 제공 완료 — 산정 기간(1~6월) 동안 근로를 모두 제공함.
• 약정 명확성 —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재직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관행 형성 — 과거 퇴사자에게도 일할 또는 전액 지급된 이력.

핵심: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재직 조건"만으로 권리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대법원 흐름입니다.

퇴사 전에 자료를 백업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1단계 — 지급 이력 정리 — 최근 3년 상여금 지급일·금액·산정기준 표 작성.
2. 2단계 — 근거 문서 입수 — 취업규칙·임금협정·근로계약서 상여금 조항 확보.
3. 3단계 — 과거 퇴사자 사례 — 동료 퇴사자가 일할·전액·미지급 중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퇴직금 정산 시점에 맞춰 차액 청구 송달.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진정 6주~3개월, 민사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 빠른 절차.

취업규칙 조항이 있어도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임금 처분의 한계 —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 합리성 — 일률 박탈은 합리성·비례성 결여로 효력 다툴 소지.
• 일할 지급 관행 — 과거 퇴사자에 일할 지급된 이력이 있다면 묵시적 합의로 검토.
• 지급일 임의 조정 — 지급일을 사후 조정해 퇴사자를 배제하면 사후 합리화로 평가.

팁: 동일 회사에서 다른 퇴사자에게 일할 지급된 사례 1건만 확인되면 청구 입증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인용 시 차액 + 지연이자 + 통상임금 재산정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 차액 임금 — 산정기간 비율 또는 전액 청구, 3년 시효 안에서.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통상임금 산입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가산임금까지 재계산.
• 퇴직금 재산정 — 평균임금 변동으로 퇴직금 차액도 별도 청구 가능.

주의: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시작되니 퇴직금 정산서 수령 즉시 차액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