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지급 수당 청구

퇴직자라면 다음 3가지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14일 청산 의무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퇴직금·수당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 시 형사 책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요.
• ② 연 20%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경과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재직자 청구(민법 연 5%)보다 4배 높아 회수 인센티브가 큼.
• ③ 시효 3년 안에서 묶음 청구 — 직전 36개월치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 평균임금성 다툼까지 함께 가능.

핵심: 퇴직자라면 형사 압박(노동청 진정·고소) + 연 20% 지연이자(민사 청구)라는 두 트랙을 함께 운용하는 것이 협상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퇴직 시 한 번에 묶어 청구할 수 있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 시급 × 1.5배. 출퇴근 기록·근무표·메신저 로그로 입증.
• 미사용 연차수당 — 회계연도·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 통상임금. 연차 미부여 자체에 대한 다툼도 함께 가능.
• 통상임금 재산정 차액 — 정기상여·식대·교통비 등 통상임금 누락 항목이 있다면 재산정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차액 동시 청구.
• 퇴직금 차액 — 평균임금에 누락된 항목(정기상여·연차수당 등)이 있으면 재산정해 차액 청구. 평균임금성 인정 시 큰 차액 발생 가능.
• 지연이자 연 20% — 모든 항목에 대해 퇴직 후 14일 경과 시점부터 자동 발생.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미지급 자료 확보 (즉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최근 3년 급여명세서·연차사용내역·출퇴근 기록·이직확인서.
2. 2단계 — 항목별 차액 산출 (즉시) —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 통상임금 차액 + 퇴직금 차액 + 지연이자(연 20%) 합계 표 작성.
3.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선택) — 14일 안에 일괄 지급 요청 + 시효 중단 효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
4. 4단계 — 노동청 진정·고소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지급 요구) + 고소(처벌 요구) 동시 접수 시 협상력 강화. 처리기간 25일.
5. 5단계 — 시정지시·체불사업주명단 공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 + 체불사업주명단 공개·신용제재 가능. 사업주 압박 강화.
6. 6단계 — 민사 임금 청구 /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 폐업·도산 시 도산대지급금 신청(근로복지공단). 운영 중이면 민사 청구로 강제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협정·단체협약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연차사용내역
• 출퇴근 기록·근무표·근태 시스템 캡처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퇴직금 산정내역
• 회사의 미지급 사유 통보·이메일·문자
• 지급 요청 내용증명 사본·발송기록

⚠️ 다툼 포인트

• "이미 퇴직금에 포함했다" → 항목별 명세 요구 + 실제 산입 여부 검토.
• "분할납부 합의" → 서면 합의 없이 구두면 시효 중단 효력 약함.
• "민사 합의서 서명" → 합의금 외 미지급분 포기 조항 유무 확인.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진정·고소 접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대지급금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