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급 최저임금 위반

월 수령액 ÷ 소정근로시간(월) =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 — 1주 40시간, 1일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실제 더 일했어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연장근로)은 별도 계산.
• 비교대상 임금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계산 예시 — 월 소정근로 174시간, 수수료 수령 1,200,000원 → 시급 6,896원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미달 → 차액 551,022원/월 청구 가능.
• 포괄임금 계약도 예외 없음 — 포괄임금 약정이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계약이 그 부분에서 무효(대법원 2020다300299 사건 취지).

핵심: 도급·성과급제는 "실적이 없으면 급여가 0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진정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미달액 계산 (즉시)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수수료 지급 내역 정리. 월별 비교대상 시급 산출.
2. 2단계 — 진정 접수 (즉시~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접수 후 약 1~2주) — 담당 감독관 배정. 근무 기록·급여 내역 제출 요구. 사업주도 출석 요구받음. 처리기간 25일.
4. 4단계 — 시정지시 (조사 후) —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차액 지급 명령.
5. 5단계 — 형사입건 (미이행 시) — 미지급 시 형사 송치.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계약서 형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 업무 내용 지정, 출퇴근 관리, 업무 지휘·감독이 있으면 프리랜서·위탁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특수고용직 주의 — 배달기사·보험설계사 등은 근로자성이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무효 주의 — 실제 근무시간과 현저히 차이 나는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탈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2025.07.18 선고).
• 위탁계약 = 임금 0원 허용 아님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실적 없으면 급여 없음" 조항은 최저임금 보장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팁: 출퇴근 관리 기록, 업무 지시 문자·카카오톡, 일정 관리 엑셀 등이 근로자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또는 수수료 지급 내역서
•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 출퇴근 기록 또는 업무 일지
• 업무 지시·지휘 증거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취업규칙 또는 급여 지급 기준 (사업장 내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