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인센티브 차감 임금 공제

A. 정기성·고정성·동의 형식·전액불 원칙·위약예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인센티브 정기성 — 매월·매분기 등 일정 주기로 지급. 정기적이면 임금 자료.
• ② 고정성·통상임금 산입 여부 — 사전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받는 사례는 통상임금 산입 자료(대법원 2010다100806 영역).
• ③ 동의 형식 — 근로계약서 일방 조항 vs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재면 절차 흠결.
• ④ 전액불 원칙 위반 — 임금 일부를 사후 차감하면 전액불 원칙 위반 자료(근로기준법 제43조).
• ⑤ 위약 예정 금지 위반 — 출근율 미달 시 사전에 임금 차감액을 정하는 사례는 위약 예정 자료(제20조).

핵심: '본인 동의 있었다'는 사용자 주장은 동의 자체가 임의성·절차 형식을 다 갖춰야 효력 있는 영역. 근로자에게 일방 불리한 조항은 위약 예정·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A. 진정·청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인센티브 지급 이력 자료 수집 (즉시) — 최근 6~12개월 급여명세서·계약서·취업규칙. 정기·고정성 입증.
2. 2단계 — 차감 내역 정리 (1주) — 매달 차감액 시점·사유 표 작성.
3. 3단계 — 회사에 차감 근거 공개 요구 (내용증명, 1~2주) — 위반 정황 확인.
4. 4단계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1350, 25일 내외) — 차감액 = 미지급 임금. 정기상여·고정 인센티브 차감은 임금체불.
5. 5단계 — 민사 청구 (3년 시효) — 미지급 임금 + 연 6% 지연이자. 통상임금 산입 시 시간외수당·연차수당까지 소급 청구 영역.

A. 정기성 자료 + 차감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인센티브 정기성·고정성 입증.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규정 — 인센티브 산정 기준·차감 조항.
• 출근 기록·반차 신청서·연차 신청서 — 결근·반차 사유 자료.
• 차감 통보 메일·인사팀 답변 — 차감 시점·금액·근거.
•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절차 자료 부재 입증 —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부재.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입금액 대조.

팁: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시간외수당·연차수당·퇴직금 산정 기초가 바뀌므로 '차감액 자체'보다 통상임금 재산정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영역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본인이 계약서에 동의했다" 주장 반박 — 동의도 임의성·형식 갖춰야 효력. 위약 예정·전액불 위반은 동의로 우회 불가.
• "인센티브는 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정기·고정적 지급이면 임금. 명칭 무관 영역.
• "출근율 조건은 성과급" 주장 반박 — 사전에 일정 조건 충족 시 받는 사례는 통상임금 자료(대법원 2010다100806 영역).
• "본인 사유로 결근" 주장 반박 — 결근 사유가 본인 책임이라도 임금 사후 차감과 별개 영역.
• 형사 처벌 자료 —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진정·고발 동시 트랙.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 진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통상임금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