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 임금 공제 금지

A. 위약예정 해당성·공제 동의·실손해 입증·임금성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위약예정 해당성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계약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위약금으로 미리 정한 조항은 무효 정황. 단순 '실비 환수' 정산이 아닌 '정액 약정'은 위약예정 영역.
• ② 임금에서 일방 공제 (제43조 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 원칙. 본인 자유로운 의사 동의 없는 일방 공제는 무효 정황.
• ③ 실손해 입증 부재 — 회사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채 일정 금액을 공제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트랙 검토.
• ④ 교육비·연수비 환수 약정 — 의무근무 위반 시 교육비 환수 약정 자체는 일부 유효 정황(대법원 2002다48399), 다만 '근로 강제' 효과가 있는 정액 위약금은 무효 영역.

핵심: '서약서에 사인했으니 효력 있다'는 회사 주장은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효력 부정 원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본인 자유의사 동의가 없는 일방 공제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영역.

A. 자료 보존 → 환수 요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기준).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서·서약서·교육비 약정서·급여명세서·공제 통보 메일·카톡 보존.
2. 2단계 — 공제 명목·금액 정리 (1주) — 위약금 명목 vs 실비 환수 구분, 공제 금액·시점·근거 조항 정리.
3. 3단계 — 회사에 환수 요구 (내용증명) — 위약예정 무효 +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 공제분 + 미지급 퇴직금 환수 요구. 회신 기한 14일.
4.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응답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labor.moel.go.kr). 임금체불 + 위약예정 위반 동시 신고 가능 영역.
5. 5단계 — 민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노동청 트랙이 한계인 사안은 민사.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지급명령 활용. 청구 시효 10년(부당이득).

A. 약정자료 + 공제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근로계약서·서약서·각서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 원문.
• 교육비·연수비 약정서 — 의무근무·환수 약정 명문 규정.
• 최근 6개월치 급여명세서 — 공제 항목·금액·시점 확인.
• 공제 통보 메일·카톡 — 회사의 공제 의사·근거 진술.
• 퇴직금 산정 명세서 — 미지급분 입증.
• 실손해 입증자료 부재 정황 — 회사가 실제 손해액 입증 못한 정황.

팁: 서약서·각서가 입사 시 '관행'으로 일괄 받은 정황이면 자유의사 동의로 보기 어려운 영역. 동기 입사자들도 동일 서약서 사인한 정황이 자료로 남아있으면 강행규정 위반 입증의 보조 자료가 됩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약서에 사인했으니 유효하다" 주장 반박 — 강행규정(제20조) 위반 약정은 사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 정황.
• "실제 회사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 반박 — 실손해 입증·구체적 산정 자료 부재 시 추정만으로 공제 어려운 영역. 입증책임은 사용자.
• "교육비 환수 명목이라 가능하다" 주장 일부 한계 — 의무근무 위반 시 교육비 환수 약정은 일부 유효 사례가 있으나(2002다48399), 정액 위약금 형태는 무효 영역.
• 임금 전액지급 위반 별도 신고 — 본인 동의 없는 공제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노동청 진정 + 형사 처벌 트랙 결합 가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위약예정·임금공제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 전액지급 위반 진정.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사안 검토 노무사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