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간외 한도 초과

A. 약정 한도·실근로시간·입증 자료·산정 방식·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약정 시간 한도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포괄 시간외 한도(예: 월 20·30시간).
• ② 실근로시간 자료 — 출퇴근 로그·이메일 송수신 시각·메신저 활동 로그·CCTV·교통카드·법인택시 사용 자료.
• ③ 사용자 측 묵인·지시 입증 — 야근 지시 카톡·이메일·회의 일정. 본인이 자발적 잔업이 아니라 사용자 묵인·지시였다는 자료.
• ④ 산정 방식 — 통상임금 ÷ 209 × 1.5 × 초과 시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식대 포함되면 산정액 확대.
• ⑤ 청구 트랙 — 3년 시효 내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민사 청구.

핵심: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보다 '약정 한도 초과분에 대한 추가 시간외수당' 트랙이 다툼 자료가 더 단단한 영역. 실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있으면 청구 가능성이 큰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A. 자료 수집·산정·진정·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실근로시간 자료 수집 (즉시·3~7일) — 출퇴근 로그·메신저·이메일·일정. 본인이 직접 백업.
2. 2단계 — 산정표 작성 (1주) — 월별 약정 한도 vs 실제 초과 시간 표. 통상임금 산정 자료.
3. 3단계 — 내용증명·진정 (2주) — 회사 측에 추가 시간외수당 청구. 답변 부재 시 1350 진정.
4. 4단계 — 조사·시정명령 (1~2개월)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5. 5단계 — 민사 청구 (3년 시효·재직 중도 가능) — 미지급 시간외수당 + 연 6% 지연이자.

A. 약정 자료 + 실근로 자료 두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포괄임금 조항) — 약정 시간 한도 명시 자료.
• 최근 12개월 출퇴근 로그·근태 시스템 캡처 — 실근로시간 입증.
• 이메일 송수신 시각·메신저 로그 — 업무 시간 입증 보조 자료.
• 회의 일정·고객 미팅 기록 — 휴일·야간 근로 정황.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통상임금 산정 자료 — 정기상여·식대 포함.
• 상사 지시·묵인 자료 (카톡·메일) — 본인 자발 잔업 아닌 사용자 지시.

팁: '야근을 본인이 좋아서 한 거다'라는 사용자 주장 차단을 위해 회사 메신저·이메일에서 야간·휴일 업무 지시 자료를 우선 백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포괄임금이라 더 줄 게 없다" 주장 반박 — 약정 한도 초과분은 별도 영역(대법원 2008다6052).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야근" 주장 반박 — 메신저·이메일 지시 자료가 본인 자발 차단.
• "근태 시스템 자료가 없다" 주장 반박 — 본인이 백업한 출퇴근 캡처·이메일 시각이 자료. 사용자 측 자료 부재가 오히려 입증 부담 자료.
• "정산은 매년 정산했다" 주장 반박 — 정산 자료 공개 요구. 실근로시간 대조 가능.
• 형사 처벌 자료 —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영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 진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시간외수당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