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팀장 팀원 근로자성 퇴직금

대법원 일관 입장(2018다229120 취지)을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결합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업무 내용·재량 통제 — 회사 정규직이 작성한 작업지시·계량지·견본에 따라 일했고 본인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경우.
• ② 근무시간·휴일·근무장소 통제 — 사실상 회사가 근무시간을 통제하고 휴일·휴가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 근무장소가 정해진 경우.
• ③ 도구·자원 회사 제공 — 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원자재를 모두 회사가 제공. 본인 비품·자원 부담 부재.
• ④ 보수의 근로 대가성 — 작업량에 비례한 보수라도 매월 정기 지급되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정급·기본급 부재라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 ⑤ 독립 사업 영위 부재 — 본인이 독립 사업자로서 다른 거래처·이윤 창출·손실 부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정황.

핵심: 고정급·기본급 부재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형식적 사정은 근로자성 부정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일관 입장입니다(2018다229120). 종합 평가입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독립 사업 영위 — 본인 자원·도구·인력으로 작업하고 다른 거래처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경우.
• 실질적 재량 — 작업 방법·시간·장소를 본인이 결정하고 회사 지시 통제 부재.
• 이윤·손실 부담 — 본인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고 재무적 위험을 감수한 정황.
• 제3자 고용·재위탁 가능성 — 본인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 작업을 대행시킬 수 있었던 경우.

팁: 본인 사안이 위 두 표(근로자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로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정리 (즉시) —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작업지시·계량지·견본 자료, 회사 정규직이 작성한 업무 자료, 보수 명세서·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 자료 또는 미가입 자료.
2. 2단계 — 도구·자원 출처 정리 (즉시) — 작업에 사용한 기계·설비·원자재가 회사 자산임을 입증하는 자료(자산 등록·반입 기록).
3.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산출 (즉시) — 직전 3개월 보수 + 정기 상여·수당 안분(3/12) 포함.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청구액. 시효 3년 안에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3년 이내) — 위탁 형식이라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근로자성 다툼이 길어지는 사례가 많아 곧바로 민사 청구가 일반적.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5. 5단계 — 변호사·노무사 자문 — 근로자성 다툼은 사안 복잡성이 커서 전문가 자문 권장. 같은 사업장 동료와 공동 청구도 검토 가능.

•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또는 무계약 정황 자료
• 최근 3년 보수 명세서·통장 거래내역 (정기성·근로 대가성 입증)
•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근무표
• 회사 정규직 작성 작업지시·계량지·견본·업무 자료 (재량 부재 입증)
• 회사 자산·도구·원자재 반입·사용 기록 (도구 회사 제공 입증)
• 4대보험 가입 자료 또는 미가입 자료 (둘 다 정황 자료)
• 같은 사업장 동료의 정규직·위탁 비교 자료 (차별 동시 주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