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청구

A. 지급주기·산정기준·재직조건·노사합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급주기 정기성 — 매월·격월·분기 등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지. 1개월 초과 주기여도 정기성 인정 영역(2012다89399).
• ② 산정기준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직급·근속 기준 충족자에게 동일 산식으로 지급되는지. 본봉의 일정 비율(예: 본봉의 100%) 또는 정액 지급은 일률성 인정.
• ③ 재직조건 고정성 —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상여금은 과거 '재직자 조건부'로 고정성 부정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판례는 사정마다 달리 판단되는 영역. 근속 1년 미만 일할 지급 정황이라면 고정성 인정 가능성.
• ④ 노사합의 무효 —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정황(2012다89399).

핵심: 명목이 '상여금'이라도 매월·격월 정기 지급 + 재직 외 추가 조건 부재 정황이라면 통상임금 산입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성과급'으로 분류해도 실질이 정기·일률·고정이라면 다툼 가능 영역.

A. 자료 보존 → 차액 산정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기준).

1.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즉시)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협정서·상여금 지급규정 보존. 상여금 항목명·금액·주기 정리.
2. 2단계 — 통상임금 산입 차액 산정 (1~2주)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 계산.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자문 검토.
3. 3단계 — 회사에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통상임금 산입 차액 + 미지급 수당·퇴직금 차액을 합산해 청구. 회신 기한 14일 명시.
4.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labor.moel.go.kr) — 회사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출석조사 → 시정명령 트랙.
5. 5단계 — 민사 임금청구 (소액심판·지급명령·본안)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동료 다수 사안은 집단소송 트랙도 검토 가능 영역.

A. 임금자료 + 산정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3년치 급여명세서 — 상여금 항목명·금액·지급주기 확인.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서 — 상여금 산정방식·재직조건 명문 규정.
• 취업규칙·상여금 지급규정 — 일률성·고정성 입증 자료.
• 출퇴근·근태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산정 자료.
• 차액 산정표 — 상여금 산입 시 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차액 명세.
• 퇴직금 산정 명세서 (퇴직자) — 퇴직 시점 통상임금 기준 차액 입증.

팁: 상여금이 '성과 연동'이라고 명시돼 있어도 실제 매번 동일 금액이 지급된 정황이 자료로 남아있으면 '성과급' 명목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산입 다툼 자료가 됩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이라 통상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명목보다 실질. 매번 동일 금액·일률 지급 정황이면 통상임금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2012다89399).
• "노사합의로 제외했다" 주장 반박 — 강행규정 위반 합의는 무효 정황. 임금협정서 명문 규정도 효력 부정 영역.
• "재직자 조건부라 고정성 없다" 주장 반박 — 일할 지급 정황(중도퇴직자에게 일할 지급)이 있다면 재직자 조건부가 아닌 영역. 회사 사규·실제 지급 관행 확인.
• 3년 시효 주의 — 미지급 임금 3년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경과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체불·통상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트랙.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통상임금 차액 산정 노무사 자문.